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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희선 (한양대학교) 최선화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학연구 회계학연구 제49권 제4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95 - 124 (30page)
DOI
10.24056/KAR.2024.08.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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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편(이하 신외감법 도입)으로 외부감사 및 재무공시 의무가 유한회사로확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재무보고 환경의 변화가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 중 유한회사의 국가 간 소득이전 행위에 미친 영향을살펴본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투자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하여 전세계 소득을 대상으로법인세를 절감할 유인이 있는데, 국가 간 법인세율의 차이는 소득이전을 통해 법인세를 절감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런데 소득이전을위해 행해진 관계회사 간 비정상적인 거래 및 그 가격결정은 추후 과세관청으로부터 부인되어 추징될 위험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위험은 재무제표를 왜곡하여 감사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외부감사인은 그 감사위험을 낮출 목적으로 피감기업의 소득이전행위를 억제하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재무제표 공시의무가 부여되었을 때, 대중들의 관심에 노출되어있고 그 평판 훼손을 우려하는 기업들은 재무제표상 드러나는 소득이전 행위를 줄일 것으로 예측하였다. 분석 표본으로는 유한회사에 외부감사 및 재무제표 공시의무가 도입된 전후 각각 3개년도의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유한회사를 처치그룹으로 주식회사를 통제그룹으로 설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외감법 적용 이후 외국인 투자기업 중 주식회사의 소득이전 행위에는 변화가 없었던 반면, 유한회사는 이를 유의하게 줄였음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신외감법 도입이후 Big 4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기업일수록, 규모가 클수록, 광고비 지출액이 많을수록, 소득이전 기회가 많을수록 더욱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성향점수 기법을 통해 내생성을 통제한 표본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관측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한회사를대상으로 재무보고의 공개 및 그 품질 개선을 위해 도입된 규정이 세무보고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국가 간 소득이전 #외부감사 #유한회사 #재무공시 #조세회피 #cross-jurisdictional income shifting #external audit #financial disclosure #limited company #tax avo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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