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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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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성호 (경북대학교) 서영석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박성화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최유리 (중앙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20권 제6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37 - 16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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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의 감사는 기업의 지속적 성장의 필수 요소이며, 이를 위해서는 외부감사인의 행동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외부감사인의 계속감사 기간을 통해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조세회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한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총 2,588개의 기업/연 자료를 근거로 기업의 조세회피와 외부감사인의 계속감사기간과의 관계를 검증한다. 실증분석 결과, 외부감사인의 계속감사기간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조세회피가 증가함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계속감사기간이 증가할수록 외부감사인은 고객에게 유리한 조세회피 방안을 제공하여 기업이 조세회피를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 가능성이 있음을 시시한다. 실증 분석 결과의 강건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4가지 조세회피 측정치를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수행한 후 공통요인을 추출한 새로운 조세회피 측정치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회귀식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2단계 모형분석(2-stage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추가분석 결과는 주요 분석 결과와 동일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외부감사인 독립성 문제를 계속감사기간과 조세회피 간 관계를 통해 실증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은 감사품질 등 외부감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독립성을 직접적으로 측정하지 못한다는 한계로 인해 독립성 관련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의미가 있다. 아울러 조세회피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행동 특성을 검증함으로써 조세회피와 외부감사인 관련 선행연구를 확장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아울러 2019년 11월 1일부터 한국에서 시행예정인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의 도입효과를 예측하는데 본 연구의 실증결과가 기여할 것이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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