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지원 (국회사무처)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323 - 350 (28page)
DOI
10.22809/nars.2024.16.2.01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행정기본법」이 2023년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던 행정법의영역에서 일반법전의 역할을 하는 법률로,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처럼 중요하면서도 최근에 전면 시행된 행정기본법의 의의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본연구는 “제재처분 근거법률은 제재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동 법 제22조 제1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동 조항의 의의와 해석상 한계를 알아본 후, 동 조항에 따라 제재처분 근거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제21대 국회의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그 적용상 한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제22조 제1항이 입법자의 입법행위를 구속하고 행정기본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위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는 한계, 행정기본법의 다른 조항들과 모순되는 한계, 제22조 제1항에 근거에 제재처분 근거법률을 개정해 나감에 있어 발생하는 법기술적･ 현실적 한계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제22조 제1항의 개정 등 다양한 시사점도 제시하였다.
#행정기본법 #행정기본법 제22조 #제재처분 #헌법의 일반원칙 #행정법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rticle 22 of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Sanction #General Principle of Constitution #Administrative Law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