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AI 시대의 헌법

정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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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황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57 - 9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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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본 연구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AI 시대에서 헌법의 개념이 어떠할 것이고 헌법의 내용인 기본권, 헌법원칙, 민주주의 원리가 어떠한 내용으로 자리잡게 될 것인지에 대한 연구이다. Ⅱ) 디지털, AI가 가져오는 이로움이 있고 또 그늘도 있다. 그러나 미래를 밝게 하여야 한다. Ⅲ) 먼저 그 방안 모색을 위한 방향의 지침으로 1. 디지털 시대를 직시하자, 2. 인간을 중심에 두기, 3. 인간의 보편적 가치, 인권, 기본권의 확대, 4. 인간유대(공화주의 원리 등), 5. 위험에 대한 대응 등을 우선적으로 지침으로 설정할 수 있다. Ⅳ) 미래를 밝게 하기 위한 개별적인 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1. 헌법해석의 적극성, 2. 지속가능한 헌법원리들의 유지, 적용발전이 필요하다. 3. 기본권에 관해서는, (1) 디지털, AI 활용에 필요한 새로운 양상의 기본권들을 찾기 위한 파생, 사인들 간의 기본권의 효력(이른바 제3자적 효력.디지털 산업을 이끄는 사적 기업과 그 근로자와의 관계, 사인들 간의 디지털 정보의 문제, 딥페이크에 의한 명예훼손 등 인격권의 문제 등에서 아주 중요하게 적용) 문제 등이 중요하다. (2) 개별 기본권들로, 인간의 존엄성, 인간 중심의 디지털 권리, 안전권, 평등권(디지털 격차로부터 평등), 디지털 리터러시, 자유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산권 등), 정보의 권리(개인정보자기결정권, 디지털 접근권 등), 업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받지 않고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인 차단의 권리(le droit de la déconnexion), 근로의 권리, 노동시장 디지털 플랫폼상 독과점 방지에의 권리, 고용안정권 등의 기본권들이 디지털 활용으로 더욱 효율적 보장이 되도록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4.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진정한 의사 확보방안을 모색하였고, 국가조직(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운영에 있어서 디지털, AI 활용을 논의해 보았다. 5. 지역소멸에 맞서 지역공동체의 활성화가 절실하고 SNS활용으로 주민자치가 실질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6.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깨트리는 디지털 독점 활용 등을 막아야 할 것이다. 그 외 Ⅴ) 디지털 권리의 헌법수용(헌법조문화) 문제, Ⅵ) 적극적인 법학교육, 과학기술 발달에 신속 대응하는 법학연구, 법학연구의 후속세대 배출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Ⅶ) 디지털, AI 활용에 있어 인간이 중심에서 끌고 나가고 헌법의 기본권, 기본원칙의 지속발전과 더불어 더 나은 기본권보장, 새로운 기본권의 보장, 세부적 헌법원칙의 현실적 적용에 발전을 가져오게 하여야 할 것이다.

Ⅰ) This study examines,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and AI, the concept of the constitution and the contents of the constitution, such as fundamental rights, various constitutional principles, and the principles of democracy. Ⅱ) We looked as existing efforts of discussion such as the European Declaration on Digital Rights and the European Union's AI Act. Digital and AI have both benefits and shadows. But we need to brighten the future. Ⅲ) Firstly, we need to have a good sense of direction. The following guidelines can be set as priorities: 1. Facing the digital age, 2. Putting humans at the center(human-centric), 3. Expanding universal values and fundamental rights, 4. Human solidarity (republican principles, etc.), and 5. Responding to risks (securing the right to safety). Ⅳ) Secondly as more specific, disparate ways to brighten the future, we think that it is necessary to do the following: 1. actively interpret the Constitution, 2. maintain sustainable constitutional principles, and develop their application. 3. About the fundamental rights, (1) derivation to find new aspects of fundamental rights brought about by the utilization of digital and AI is important, and the issue of the effect of fundamental rights between private persons (so-called horizontal effect) will become more important in the digital era. This is because it is crucial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companies leading the digital industry and their workers and the issue of personality rights protection against, for example, the defamation by deepfakes. (2) Specific fundamental rights, including human dignity, human-centered digital rights, the right to safety, the right to digital equality, digital literacy, the right of freedom(secret and freedom of private life, property rights, etc.), the right to information(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data, right to digital access etc.), the right to disconnection (le droit de la déconnexion), which is the right to rest outside of working hours without being ordered to work, the right to prevent monopolies on digital platforms in the labor market, the right to employment security, etc., we need to consider the ways to ensure that they are better protected by digital utilization. 4. We explored ways to obtain the true will of the people in a democracy in the digital age, and discussed the effective use of digital and AI in the functioning of government organizations(legislature, executive, judiciary). 5. It is necessary to activate more regional self-governance through the use of SNS. 6. It will be required to prevent the digital monopolies that threaten the ‘free market economic principle’. Ⅴ) We examine the issue of constitutionalization of digital rights. Ⅵ) There is a need for active legal education, legal research that actively responds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continuous succession of legal researchers as next generation. Ⅶ) In the utilization of digital and AI, humans should lead in the center and bring about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the fundamental rights and the basic constituional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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