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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13권 제3호(통권 제36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37 - 66 (30page)
DOI
10.35505/sjlb.2023.12.1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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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AI 규범체계 정립 시도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적인 AI 규제입법을 시도하는 사례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AI 기반 사회가 나아가야할 규범적 기준 및 원칙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주류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는 향후 더욱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AI 관련 입법의 구체적인 지향점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AI 규범체계의 목적을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규범체계 목적은 궁극적으로 실질적인 인권의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도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디지털 권리헌장」을 공표하였다. 이는 당초 새로운 인권 및 가치질서를 제시하겠다는 목표를 가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권의 도구적 역할에만 주목한 나머지, 이미 국제사회 규범이나 헌법을 통해 보장되는 권리들을 용어만 바꾸어 제시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말았다. 실질적인 인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AI시대 입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범적 선언에만 천착할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 면밀한 영향분석과 이에 입각한 가치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절차를 선제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AI 기술 및 그 활용의 맥락이 불확정성을 불가피하게 내포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일의적인 법적 규제가 아닌 위험 기반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영향분석 제도화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인공지능 #인권 #디지털 권리장전 #인공지능 입법 #영향분석 #Artificial Intelligence #Human Rights #Digital Bill of Rights #AI Legislation #Impact Assessmen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AI 규범체계와 인권
Ⅲ. 한국의 디지털 권리장전
Ⅳ. AI시대 인권보장을 위한 입법방향: 영향분석의 선제적 제도화의 요청
Ⅴ. 결론을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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