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제헌헌법의 의의와 한계

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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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태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40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33 - 5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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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제헌헌법은 외국의 도움 없이 자주적으로 제정된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다. 당시 헌법 제정은 한반도의 혼란한 사회 상황 속에서 서구적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제헌헌법은 이승만의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요소가 상존한 형태로 탄생하게 되었다. 제헌헌법은 1948년 제정되어 1952년까지 존재한 헌법으로 10장 총 103조로 구성되었다. 헌법 전문에서는 3･1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제도를 수립할 것을 선언했다. 기본권 부분에서는 평등권,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비밀의 자유, 신앙과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재산권 등을 규정했다. 사회적 기본권으로 양성평등, 교육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 노약자 및 생활무능력자의 보호, 재산권의 사회적 책임 등을 포함하였다.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혼합한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대통령은 국회에서 간접 선출되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임명하며, 법률안 거부권 등을 가졌다. 국무원은 합의체 의결기관으로, 국회는 단원제로 입법권과 예산안 심의･결정권, 국정감사권 등을 가졌다. 법원은 대법원을 정점으로 구성되며, 헌법위원회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헌법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 질서를 정하는 최고 규범으로 과거와 현재의 헌법 현실을 비교하는 것은 미래 헌법을 구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본고는 근대국가로서의 새로운 정치체계를 형성하였던 제헌헌법을 분석하여 그 역사적 의의와 한계를 검토함으로써 미래 헌법의 기틀을 준비하고자 한다.

The 1948 Constitution is historically significant because it was enacted independently without foreign assistance. The constitutional process was aimed at establishing a Western-style liberal democratic system in the midst of the chaotic social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addition, the Constitution was enacted under the strong political influence of Syngman Rhee, which led to the creation of a presidential system and a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The Constitution was enacted in 1948 and existed until 1952, consisting of 10 chapters and 103 articles. The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declared that the country would inherit the independence spirit of the March 1 Movement and establish a democratic system. In the fundamental rights section, it stipulated equal rights, bodily liberty, freedom of residence, freedom of communication, freedom of faith and conscience, freedom of speech, press, publication, assembly, and association, freedom of learning and art, and property rights. Social fundamental rights included gender equality, the right to education, the right to work, the right to unionization,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the right to share in the profits of workers, the protection of the elderly and incapacitated, and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property rights. The form of government was a hybrid presidential and cabinet system, with the president indirectly ele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appointing 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 members, and vetoing legislation. The State Council is a consensus voting body, and the National Assembly is a unicameral body with legislative powers, budgetary deliberations and decisions, and national audit powers. The courts consisted of the Supreme Court as the apex, and the Constitutional Council was designed to review the constitutionality of laws. A constitution is the highest norm that guarantees people's human rights and establishes national order, and comparing past and present constitutional realities is helpful in envisioning future constitutions. This article analyzes the First Constitution, which formed a new political system as a modern nation, and examines its historical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to prepare the foundation for the future constitution.

#제헌헌법 #자유민주주의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승만 #The 1948 Constitution #liberal democratic system #Presidential system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Syngman R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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