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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수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범죄수사학연구 범죄수사학연구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3 - 1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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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도에 처음 발생하기 시작하여 현재 10여 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외국에서 활동하는 주범들을 소탕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요인과 함께 정부의 사후적 대응이 새로운 범죄로 진화할 경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대응책의 한계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법적인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몰수대상으로 규정한 ‘중대범죄’의 범위에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을 포함시키고, 「전자금융거래법」상 대포통장의 대여 및 매매 행위를 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법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익범죄인 보이스피싱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고, 범죄에 상용되는 대포통장의 거래를 예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수익 몰수 #대포통장 #대출빙자형 사기 #Voice-phishing #telecommunication finance fraud #criminal profit confiscation #non-real name bank accounts #loan fraud

목차

ABSTRACT
I. 서언
II. 보이스피싱 범죄 개관
III. 최근 보이스피싱의 범죄수법 변화
IV. 법적 대응방안 검토
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구길모 / 2014 / 보이스피싱 예방과 단속을 위한 한·중 공조방안 / 비교형사법연구 16(2):311~330 Crossref 김경찬 / 2014 / 중국 동북지역 한국관련 마약범죄와 보이스피싱범죄의 실태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dbpia 김성언 / 2008 / 전화 금융사기 범죄의 진화: ‘보이스피싱(Voice Phising)’의 피해구조 분석과 대응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7(3):101~149 dbpia 윤해성 / 2013 /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국제적 동향과 법제도적 방향 모색 / 형사정책 25(2):245~267 google schola 윤해성 / 2009 / 보이스피싱의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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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이스피싱 범죄의 진행과정에 관한 연구
최관 ,  김민지 경찰학연구 2015 .09
보이스피싱의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
윤해성 ,  곽대경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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