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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성원 (대구한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165 - 18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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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의 현재 실태를 고찰하고 그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발생 건수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나 피해금액은 급증가하는 추세이다. 기망수법별로 살펴보면 기관사칭형 보다 대출사기형이 발생건수와 피해금액 모두 훨씬 많게 나타났 다. 연령별로는 주로 노년층이 피해자일 것이라는 편견과 달리 사회활동이 왕성하고 경제능력이 있는 40-50대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20-30대 청년층의 피해도 다소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 원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피해는 전반적으로 감소세이나 신종범죄 수법인 메신저피싱 피해는 오히려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이스피싱 주요 사례에서는 금융기관 직원의 현명한 대응으로 인해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한 사례와 경찰 자체 대응 성공 사례,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 소개된 최신 보이스피싱 수법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의 대응방안으로는 유관 기업과의 협조 강화,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 보이스 피싱 방지제도 홍보 강화, 지연인출제도 강화, 국제공조 강화, 취약계층 교육 및 홍보 강화, 범죄자 및대국민 대상 홍보 강화, 피해 회복 지원 강화를 제시하였다.
#보이스피싱 # 실태 # 대응방안 # 범죄 # 사회문제 #voice phishing # actual situation # countermeasures # crime # social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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