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외군사판매와 계약분쟁

조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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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장현 (한동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58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73 - 10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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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방위력 개선 사업에서 FMS 제도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군사 동맹을 통해 FMS 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히 선진 무기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FMS 구매 계약의 기본법적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고, 최근 미국 법원에서 제기된 영국과 한국의 FMS 관련 소송 사례를 통해 주요 법적 쟁점과 판결을 검토하며, 향후 FMS 계약 시 유념해야 할 사항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Trimble 사건에서 미연방지방법원은 FMS 계약이 미국 정부와 군수업체 간의 조달계약임을 근거로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상급법원은 계약분쟁법이 해당 계약을 규율하지 않음을 들어 일반 사물관할권을 적용, 미연방지방법원에서 소송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의 주요 의의는 FMS 계약에서 외국 정부의 제3자 이익에 관한 법률 적용 가능성을 명확히한 점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FMS와 관련된 소송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방위력개선사업에서 FMS를 통해 무기체계를 도입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FMS 계약에서 제3자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크므로, Trimble 사건에서 다뤄진 법적 쟁점은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해 법적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BAE 사건에서는 FMS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군수업체 간의 합의각서에 따른 분쟁이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으나, 미국 군수업체는 서울지방법원의 관할권을 부인하는 의견서를 미연방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미연방지방법원은 합의각서의 관할합의조항이 강제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소송을 미국 법원에서 진행되었다. 이 사건은 FMS 관련 합의각서 작성 시 배타적 관할합의조항을 명시하는 대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Blenheim 사건에서는 절충교역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서 외국주권면제법(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FSIA)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미국 법원은 절충교역이 국가간 방위협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해 이를 상업활동으로 간주하지 않고 외국주권면제를 인정했다. 이 사건은 절충교역에서 외국 정부의 법적 지위와 면제권을 확립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되며, 우리나라가 유사한 상황에서 소송을 회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활용될수 있다. 우리나라는 Blenheim 사건과 같은 사례를 통해 앞으로도 FMS 계약과 절충교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더욱 대비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FMS 계약에서 제3자의 자격 여부, 관할권 문제, 외국주권면제법 적용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협상이나 중재와 같은 대체 분쟁 해결 절차를 함께 고려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전략을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In anticipation of an increase in government-to-government contracts based on the Foreign Military Sales (FMS) program for South Korea’s defense capability improvement projects, it is essential to review and prepare for the relevant legal issues. South Korea, which has a longstanding military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has introduced advanced weapon systems through FMS. This article briefly examines the basic legal procedures of FMS, discusses recent FMS-related litigation cases involving the United Kingdom and South Korea in U.S. courts, reviews the relevant facts, legal issues, and judgments in each case, and suggests considerations for South Korea when entering into future FMS contracts. In the Trimble case, the U.S. District Court ruled that it lacked jurisdiction because the FMS contract was a procurement agreement between the U.S. government and a defense contractor. However, the appellate court determined that the Contract Disputes Act did not govern this contract, thereby applying general subject matter jurisdiction and allowing the case to proceed in district court. The key significance of this case lies in clarifying the applicability of third-party beneficiary Act to foreign governments within the context of FMS contracts. Although South Korea has encountered relatively few lawsuits related to FMS thus far, legal disputes may arise in the course of acquiring weapon systems through the FMS program as part of its defense enhancement initiatives. Notably, given that South Korea is likely to occupy the position of a third party in FMS contracts, the legal issues examined in the Trimble case may serve as a significant precedent. Consequently, it is imperative to carefully consider these issues and formulate a corresponding legal strategy to address potential challenges. In the BAE case, a dispute arose between South Korea and a U.S. defense contractor pursuant to a memorandum of agreement(MOA) following the withdrawal of an FMS contract. South Korea initiated legal proceedings in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however, the U.S. defense contractor contested the jurisdiction of the Seoul court by submitting an opinion to the U.S. District Court. The U.S. District Court determined that the jurisdiction clause in the MOU was non-mandatory, leading the litigation to proceed in the U.S. court. This case illustrates the critical need to incorporate an mandatory forum selection clause when drafting MOA related to FMS agreements. In the Blenheim case, the central issue concerned the applicability of the 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FSIA) in a dispute arising from an offset transaction. The U.S. court determined that the offset transaction was conducted as part of intergovernmental defense cooperation, thereby not classifying it as a commercial activity, and thus upheld the foreign sovereign immunity. This case is regarded as a significant precedent in establishing the legal status and immunity of foreign governments in the context of offset transactions. It may also serve as a legal basis for South Korea to avoid litigation in similar circumstances. South Korea needs to further strengthen its preparedness for potential legal disputes in FMS contracts and offset transactions, as seen in cases like Blenheim. Similarly, as previously mentioned, it is essential to closely examine issues such as third-party beneficiary status, jurisdictional challenges, and the applicability of the 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FSIA) in FMS contracts. Developing strategies that also incorporat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thods, such as negotiation and arbitration, is crucial to safeguarding national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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