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일본 경품표시법 개정의 주요내용

박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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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수영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73 - 10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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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병의 영향으로 인터넷 통신판매, 라이브 커머스 등이 발달하고 이에 따른 관련광 고시장도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합리적 근거가 없는 부당표시나 이른바 스텔스마케팅이라 불리 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도 급증하였다. 2023 5월 10일 일본의 경품표시법((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이 일본 국회에서 가결되어, 5월 17일에 법률 제29호로 공포되었다. 그 주요내용으 로 사업자의 자주적인 대처의 촉진을 위한 제도로는 확약절차의 도입과 과징금제도에 있어서 환불조치의 탄력화가 이루어 졌고,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의 강화를 위한 제도로는 과징금제도 의 재검토와 벌칙규정의 확충이, 원활한 법집행의 실현을 위한 제도로는 국제화의 진전에의 대 응과 적격소비자단체에 의한 공개요청규정의 정비 등이 도입되었다. 기업의 경우 경품표시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확약절차 등 자주적인 개선에 의해 조치명령이나 과징금납부명령 등 행정처분 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이 신설되는 한편 재차위반으로 과징금이 가중되거나 직벌규정의 도입 등 부당표시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었다.

The COVID-19 pandemic has accelerated the development of internet-based commerce and live commerce, leading to an expansion of the related advertising market. As a result,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increase in unfair advertising practices, such as deceptive claims lacking reasonable grounds and so-called “stealth marketing” aimed at misleading consumers. In response, Japan has significantly revised its Act against Unjustifiable Premiums and Misleading Representations, which is set to come into effect in October 2023. The key revisions include the introduction of a commitment procedure to promote voluntary compliance by businesses and the flexibility of refund measures in the penalty system. To strengthen deterrence against violations, the revisions also involve a reassessment of the penalty system and an expansion of punitive provisions. Additionally, new measures have been introduced to facilitate smooth enforcement, including provisions to address the progress of internationalization and improvements in the regulations allowing qualified consumer organizations to request public disclosures. For businesses, the revised law introduces a pathway to avoid administrative sanctions such as cease and desist orders or penalty payments through voluntary corrective measures, including the commitment procedure. However, repeat offenses may result in increased penalties or the application of newly introduced punitive provisions, thereby enhancing regulations against unfair advertising. In Korea, a similar corrective measure submission system has recently been introduced under the Fair Trade Act, and the introduction of similar measures in other laws should be considered. To ensure fair competition and consumer protection in advertising and representations, both voluntary self-regulation and preventive regulation by businesses remain necessary going forward.

#표시・광고 #경품표시법 #일본소비자청 #확약절차 #환불 #직벌(直罰) #Labeling & # Advertising #Act against Unjustifiable Premiums and Misleading Representations #Consumer Affairs Agency of Japan #Refundment #Commitment Procedure #Direct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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