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유발 사업자에 대한 행정조치적, 법 제도적 규제 조사 및 소비자 관점에서의 개선방향 모색: 소비자, 사업자, 전문가의 규제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 조사를 중심으로

허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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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경옥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67 - 19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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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소비자피해보상제도, 소비자피해유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벌금과 과징금 수준의 적정도, 기업규제완화에 대한 소비자태도, 정부기업규제에 대한 소비자태도,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소비자인식에 대해 조사하였고 또한 영향 요인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정리․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들은 피해보상제도, 소비자피해유발 관련 벌금과징금수준에 매우 부정적인 반면 기업규제완화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정부의 기업규제수준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소비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보다는 집단소송제도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둘째, 회귀분석결과 기업불신이 낮은 경우, 제품안전정보 탐색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소비자피해보상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벌금․과징금 수준의 적정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대체로 식품으로 인한 신체피해경험이 없는 경우, 기업불신도가 낮을수록 벌금․과징금수준이 적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기혼, 식품신체 피해 경험이 없는 경우, 기업불신도가 낮은 경우, 제품안전정보탐색에 소극적인 경우 기업규제완화에 긍정적이었다. 반면, 기혼, 이물질피해경험이 있는 경우, 제품 안전불안감이 높고, 기업불신이 높은 경우 정부의 기업규제수준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식품신체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 기업불신이 높은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긍정적이었고, 제품․식품 및 이물질피해경험이 있는 경우 기업불신도가 높은 경우 집단소송제도에 긍정적이었다. 셋째, 전문가조사 결과 소비자피해유발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정책은 강화되어야 하며 소비자 피해보상제도, 벌금․과징금 등의 수준, 사업자대상 정부정책 등에서 소비자지향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도는 품목별로 그리고 시간차별로 점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n this study includes consumer damage indemnity system, penalty amount to firm causing consumer damage, regulation of government towards firm causing consumer damage, and consumer awareness of class action and punitive regulation. Also studies the differences and influence factor of those variable by socio-demographic feature. The results are shown below. First, consumers were very negative on consumer damage indemnity system, and penalty amount to firm causing consumer damage but in the other hand, they were also had negative thoughts on regulation relaxation policy for firm and thought poor guard on firm regulation legal system. Consumers were more positive on environmental class action than punitive regulation. Second, as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low distrust company and active investigation on product safety information had positive thoughts on consumer damage indemnity system. About the penalty level, no financial victimization by food, low distrust company, consumers thought the penalty level is enough. Married, no financial victimization by food, low distrust company, passive investigation on product safety information, consumers thought positive on firm regulation legal system. On the other hand, married, foreign substances damaged, have high anxiety on safety, high distrust company consumer thought administrative regulation is not enough. Financial victimization by food occurred consumer had positive thoughts on introduction of punitive regulation and foreign substances damaged, high distrust company consumer had positive thoughts on introduction of environmental class action. Last, by the result of expert, government regulatory policy of firm causing consumer damage should be strengthen and consumer directivity should always come before on consumer damage indemnity system, level of penalty, government policy and etc. The punitive damage and environmental class action should introduce gradually by items and per time.

#firm causing consumer damage #firm regulation legal system #penalty #environmental class action #punitive damage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강병모 / 2008 / 소비자권리실현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에 관한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 2006 /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004-7호

국민권익위원회 / 2012 / 담합 방지 및 피해 구제 위한 제도개선 권고 / 보도자료, 권익위원회

김남우 / 2011 / 현행 과징금 제도의 주요 쟁점과 그 해결방안 / 경제법연구 10(2):77~97

김두진 / 2007 / 공정거래법 및 소비자 관련 법상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방안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정책 세미나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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