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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이경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교육정치학연구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91 - 11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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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 변화와 함께, 대학특성화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 정부는 재정지원과 결부된 평가에 의존하여 대학특성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재정이라는 희소자원의 배분 기준이 되는 대학특성화평가 이면에는 각종 권력 관계와 이해 갈등이 잠재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특성화 평가를 정치학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정부와 대학 간, 대학 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 및 갈등 양상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학특성화 평가의 지표, 선정 사업단 수, 예산 배분 상황을 Danziger(1994, 2009)가 제시한 네 가지 정치적 속성, 즉 권력의 행사, 가치 있는 재화의 공적 배분, 이해관계의 상충, 갈등 상황적 요소를 문헌연구를 토대로 밝히는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평가 지표라는 게임의 규칙을 정부가 정하는 권력행사의 의도성과 비합리성으로 인하여 정부와 대학 간, 대학 상호 간, 그리고 대학 내 구성원 간 이해관계 상충과 갈등 상황이 발생하였다. 둘째, 평가 결과 선정 된 사업단 수와 배분된 예산의 제한으로 인하여, 대학 간, 그리고 대학 내 학과 간 경쟁구도 및 갈등이 야기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은 다름 아닌 제로썸 상황에서 희소자원을 획득하려는 이해갈등의 산물임을 확인하였다. 분석을 통해서 대학특성화 평가에 내재된 정치적 속성을 드러냄으로써 고등교육 개혁을 견인하려는 정부 개입의 가능성과 한계에 초점을 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대학특성화 #대학 평가 #정치학적 분석 #정부 개입 #Higher Education Specialization #University Evaluation #Politics of Education #Government Interven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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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경 / 2009 / 대학특성화 재정지원 전략과 효과성 분석 - 수도권대학특성화 사업을 중심으로 - / 교육행정학연구 27(2):129~149 dbpia 김수경 / 2014 / 대학재정지원에서 대학특성화모형 적합도 분석및 활용 방안 / 교육재정경제연구 23(2):123~151 google schola 김병주 / 2007 / BK21 사업 재정지원 정책의 정치학 / 교육정치학연구 14(1):29~50 google schola 김병주 / 2016 / ACE사업 평가의 쟁점과 과제 / 교육정치학연구 23(1):1~30 dbpia 박광식 / 2009 / 대학의 특성화 교육서비스가 학습자 만족과 취업기회에 미치는 영향 / 한국비즈니스리뷰 2(1):25~4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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