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프라이버시와 경쟁법의 인터페이스

이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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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봉의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경쟁법연구 제50권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59 - 19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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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 하에서 데이터를 중심으로 프라이버시와 경쟁, 소비자라는 3차원 구조 가 형성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와 경쟁법, 그리고 소비자정책이 수렴할 가능성도 점 쳐지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데이터가 갖는 세 가지 성격, 즉 개인정보로서의 가치 와 핵심적인 경쟁요소 및 소비자이익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독일의 페이스북 사 건은 개인정보가 시장지배력의 형성 또는 강화를 위한 원천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 여 새로운 유형의 남용을 구성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분명 참신하다. 개인정보보호와 경쟁법을 연결하는 고리로는 무엇보다 소비자후생을 들 수 있다. 독일 연방카르텔청이나 유럽사법재판소의 문제의식은 소비자후생이 비단 가격을 통해 서만이 아니라 품질이나 소비자선택과 같은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도 좌우된다는 점이 다. 문제는 개인정보 및 여기에 내재된 프라이버시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소비자후생 의 영역으로 포섭하기가 규범적으로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하여 경쟁법적 분석틀에 프라이버시 이슈를 통합하는 것이 정답이 될 수는 없으며, 데이터경쟁법이라 는 법영역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도 근본적으로 의문이다. 자칫 경쟁법이 소비자법 등 다른 법영역에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이를 교정 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가 당연히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소비자보호법령 위반이 곧바로 공정거래법 위 반으로 이어질 수도 없다. 이러한 제한적 해석을 통하여 공정거래법이 경쟁과 무관한 가치로 무한 확장하는 것을 막고, 그만큼 경쟁당국 또한 외부의 불필요한 정치적 영향 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공정거래법이 비경제적 목표 내지 경쟁과 무관한 목표 를 어디까지 고려할 수 있을지는 그 당위성과 방법론이라는 차원에서 향후 고민이 필 요한 주제이다.

1. In the era of big data, a three-dimensional structure of privacy, competition, and consumers is forming around data, a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privacy, competition law, and consumer policy will converge. However, there are still theoretical challenges in expla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as evidenced by the recent Facebook cases in Germany and Europe. There are specific points of contact between them, but they are not yet clearly identified. 2. The link between privacy and competition law is consumer welfare. The problem for the German Federal Cartel Office and the ECJ is that consumer welfare is not only determined by price, but also by other factors such as quality and consumer choice. This means that consumer welfare should be evaluated not only according to the price/quality criteria commonly used in competition law, but also according to other dimensions such as violations of privacy law. A good example of this approach is the regular opinion of the 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 (EDPS). 3. Integrating privacy issues into the competition law analytical framework is not the answer, and it is questionable whether it is desirable to create a field of law called data (privacy) competition law. There is a risk that competition law could become a surrogate for other areas of law, such as consumer law, where enforcement is absent or insufficient. Furthermore, data privacy is a fundamental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and should not be reduced to the economic value of consumer interests under the Fair Trade Act. 4. In conclusion, a market-dominant platform provider’s viol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does not naturally constitute a violation of the Fair Trade Act, nor does a violation of consumer protection laws directly lead to a violation of the Korea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is interpretation does not allow the antitrust laws to be extended to values unrelated to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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