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보호의 정당성, 범위, 방법

권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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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영준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4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73 - 331 (5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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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는 고도의 정보 기반 사회이다. 고도의 정보 기반 사회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도 높아진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개인의 사적 영역에 속한 정보도 대량으로 수집, 축적, 활용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프라이버시 보호의 필요성도 높아진다. 그런데 프라이버시 보호 수위를 마냥 올릴 수만은 없다. 이러한 정보의 도움 없이는 지금 누리는 삶의 편리함을 상당 부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중성은 종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롭고 복잡한 프라이버시 문제를 양산한다. 새롭고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결은 그 전선(戰線)에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한 걸음 물러나 문제의 근본을 돌아봄으로써 촉진될 수도 있다.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도 예외가 아니다. 필자는 이 글에서 프라이버시의 어원과 프라이버시의 역사를 토대로 프라이버시의 공통 개념 요소를 도출하고, 프라이버시권과 다른 인접 권리(예컨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관계를 살펴본 뒤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의 ‘근본’이라고 일컬을 만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다루었다. 첫째, 프라이버시를 왜 보호하는가? (프라이버시 보호의 정당성) 프라이버시 보호의 정당성을 규명하는 작업은 프라이버시 보호론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프라이버시 보호 정당성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프라이버시 보호의 방향성이 결정된다. 필자는 프라이버시 보호가 정당한 이유를 자유, 다양성, 완충성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둘째, 프라이버시를 어디까지 보호하는가? (프라이버시 보호의 범위) 프라이버시 보호의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보호가 무제한 확장될 수는 없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보호 범위를 탐구하여야 한다. 이는 프라이버시 보호론의 핵심이다. 필자는 프라이버시 보호 범위를 확정하는 데에 사용되는 이론인 영역론과 이익형량론을 분석함으로써 보호 범위를 확정하는 작업에 좀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한편, 프라이버시 보호 여부에 큰 영향을 주는 정보주체의 동의 문제가 가지는 이론적 함의와 실천적 한계를 고찰하였다. 셋째,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보호하는가? (프라이버시 보호의 방법) 프라이버시 보호의 정당성과 보호 범위 확정에 대한 논의도 프라이버시 보호 방법에 대한 논의와 활용을 통하여 비로소 실천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 필자는 프라이버시의 법적 보호와 기술적 보호로 나누어 설명하되, 특히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나 프라이버시 증강 기술, 비식별화 등 기술적 보호가 가지는 법적 함의를 강조하였다. 여러 차원과 국면에 복잡다기하게 얽힌 쟁점들 속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론은 여전히 안개에 쌓여 있다. 이러한 안개를 걷어내면서 동시에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 보호론의 지속적인 자기성찰과 재정립이 필요하다.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헌법), 지나치게 파편적인(각종 특별법) 법제의 중간 지대에서, 여러 분야에 걸친 프라이버시의 복잡한 쟁점들을 가지런하게 모아 규율하는 틀을 제공할 규범 체계가 요구된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앞으로의 공동 논의가 더욱 요구되고 기대되는 이유이다.

We live in a highly information-based society. In such a society, privacy concerns are more seriously raised since information belonging to individual sphere is also collected, stored, and utilized in large quantities. Accordingly, the need for privacy protection is enhanced. However, the level of privacy protection cannot be elevated limitlessly. Without utilization of such information, one should give up convenience and efficiency arising from such utilization to a considerable extent. Such duplicity creates new and complicated privacy issues that were unknown before. In the face of such issues, one might need to step back and contemplate the fundamental issues of privacy protection. After identifying the common conceptual elements of privacy and reviewing the history of privacy and its relationship with other adjacent rights,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right, this article addresses three fundamental issues pertaining to privacy protection as follows. First, why do we protect privacy? The work of inquiring into the justification of privacy protection has a profound impact on privacy protection. The outcome of such work determines the intensity and the direction of privacy protection. This article offers an account on justification for privacy protection from three perspectives: autonomy, diversity, and reconciliation. Second, to what extent do we protect privacy? Even when privacy protection is justified, the issue on the scope of protection still remains. It is where most controversy arises. This article addresses two legal theoretical tools – area theory (Sphärentheorie) and balancing of interests theory – in order to add clarity to this issue. Further, this article also offers an analysis on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and practical limits of “consent” that influences privacy protection in the modern era. Third, how do we protect privacy? Discourse on the justification and the scope of privacy protection can become practical only by addressing specific methodologies of privacy protection. This article classifies such methodologies into judicial and technological protection, and emphasizes the normative significance of technological protection, including privacy by design, privacy enhancing technology, and de-identification The legal framework on privacy protection is still shrouded in mist. In order to eliminate the mist while responding to the fast-changing environment, continuing efforts for introspection and reestablishment of privacy protection theory in the modern context are required. A normative system needs to be put in place to offer a regulatory framework capable of synthesizing complex issues of privacy straddling diverse areas, while striking an optimal balance by being modestly abstract (not quite as abstract as the Constitution), but sufficiently concrete (not quite as fragmented as the various Special Acts), so that it possesses both flexibility and specificity. Further discussion in this regard is required and expected.

#privacy #personal information #right of personality #big data #de-identification #balancing of interests #unlawfulness #consent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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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상 / 2013 / 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구성 -인격권에 의한 보호를 중심으로 / 경인문화사

고학수 / 2017 /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 -보건의료정보를 중심으로 / 박영사

박용상 / 2008 / 명예훼손법 / 현암사

서울대 법과경제연구센터 / 2017 / 데이터이코노미 / 한스미디어

성낙인 / 2015 / 헌법학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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