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의원안의 성공요인: 단점-분점 시기 당적의 영향력 차이

전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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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의정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5 - 3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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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총 23,655건의 의원안을 대상으로 입법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단점정부에서 분점정부로 바뀐 상황에 따라 당적 요인의 영향력 변화를 검증하였다. 제21대 국회 전반기는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과반의석으로 국회와 행정부를 모두 지배하는 단점정부였으나, 2022년 실시된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면서 후반기는 분점정부로 바뀌었다. 이 연구는 이 점에 주목하여 제21대 국회를 전체 시기뿐만 아니라 단점정부 시기, 분점정부 시기 등으로 구분하여 다수당과 여당이 의원안 가결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제21대 국회 전체 시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국민의힘 의원안이 가결될 가능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단점정부 시기에는 다수당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 가결될 확률이 다른 정당들보다 높았다. 분점정부 시기에는 역으로 국민의힘 의원안이 민주당 의원안에 비해서 가결될 확률이 2.1배나 높게 나타났다. 그 밖의 변수로 법안의 소관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법안은 가결될 확률이 높았고,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과 잔여임기가 많은 법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다수당･소수당 요인뿐만 아니라 여당･야당 요인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입증한다. 분점정부 상황에서 소수당인 집권여당의 영향력은 한국 정치에서 입법과정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과 함께 협의주의적 국회의사결정의 원칙으로 설명될 수 있다. 다만 의원안 입법성공에 미치는 여당의 영향력이 제22대 국회 전반기처럼 대통령 임기 중반에 총선패배로 조성된 분점정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검증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입법의제 주도권은 대선 승리로 조성된 분점정부에서 훨씬 강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factors influencing legislative success for a total of 23,655 proposals submitted during the 21st National Assembly. The first half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 was characterized by a unified government with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DPK) controlling both the legislature and the executive branch. In contrast, the latter half experienced a divided government after the People Power Party (PPP) won the presidential election. Focusing on these distinctions, the study divides the 21st National Assembly into three periods: the entire period, the unified government period, and the divided government period. The influence of the majority party and the ruling party on the passage of legislative proposals was examined during these periods. The analysis revealed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robability of passage between proposals from the DPK and PPP during the entire period. However, during the unified government period, proposals from the DPK, the majority and ruling party, had a higher probability of being passed compared to those from other parties. Conversely, during the divided government period, proposals from the PPP were 2.1 times more likely to be passed than those from the DPK. Additionally, proposals sponsored by the chair of the relevant committee had a higher likelihood of passage, and those associated with supplementary budget laws and proposals with a longer remaining term were more likely to be passed.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at both majority/minority party status and ruling/opposition party status hold significant importance in the legislative process. However, it remains to be examined in future research whether a divided government formed due to a ruling party's defeat in midterm elections, as seen in the first half of the 22nd National Assembly, can positively influence the success of legislative proposals as effectively as a divided government formed through a presidential victory, as observed in the latter half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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