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기술의 발전에 따른 규제법제의 역사적 변화와 미래 전망

왕승혜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정책연구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211 - 242 (3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정보통신기술을 매개하는 초고도화된 디지털기술과 데이터공학의 영향으로 식품산업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공학 등 차세대 산업발전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디지털화’라는 기술변화는 미시적인 차원에서 일반인의 식생활 양식과 소비자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거시적인 차원에서 식품산업에 대한 규제의 내용과 미래의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 유전공학 기술이 적용된 신소재 원료의 활용, 개인화된 바이오정보를 활용하는 맞춤형 식단, 지능화된 식품위생안전 정보관리시스템의 스마트화, 식품유통공급망 가치사슬의 질적 변화 등을 기술변화로 예시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농식품산업에서 글로벌유통까지 포괄하는 식품산업 분야를 소재로 정보화기술과 디지털기술에 기반하는 최근 변화하는 식품기술의 활용 영역을 개관하고, 첨단기술의 발전이 종래 식품산업 분야의 규제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역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식품안전과 기술혁신을 조화롭게 수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규제원칙과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본문에서 먼저 식품법의 역사적 단계를 구분하고 시대변화와 기술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식품규제법을 관통하는 몇 가지 규제법원리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요컨대 국민건강 법익은 식품법 영역에서 최우선의 우위를 가진다는 점, 선도적 기술은 시장에서의 소비자 수요나 규제당국의 예측보다 앞서는 추진력을 갖고 산업발전을 추동하는 동력을 갖고 있다는 점, 이러한 상황변화에서 기술발전에 병행하는 법제도의 추격이 이루어지고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규제 조화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식품산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유익한 기술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혁신을 장려하고 불합리한 규제 장벽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기술발전으로 인한 이익과 건강보호를 위한 책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최선의 규제를 설계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범적 과제를 인식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유럽법이 제안하는 신기술과 전통방식의 공존을 위한 법원칙으로부터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데, 공존의 원칙이란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자유로운 선택권을 부여하고(freedom of choice) 이와 동시에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burden of choice) 하는 것이다. 식품기술의 변화경로에서 단기적으로 표출되는 결과를 충분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기술발전에 따른 이익과 책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합리적으로 수용가능한 책임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Recently, the food industry technology is constantly developing due to the influence of advanced digital technology and data engineering that mediate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technological change called ‘digitalization’, which concisely expresses the next-generation industrial development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technology, and biotechnology, affects the eating habits and consumer choices of the general public at the micro level, and affects the content of regulations and future policy directions for the food industry at the macro level. Examples of technological changes include the use of novel food materials applied with genetic engineering technology, customized diets utilizing personalized bioinformation, smartening of intelligent food hygiene and safet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and qualitative changes in the value chain of the food distribution supply chain. This paper examines the recent changing areas of food technology utilization based on information technology and digital technology, covering the food industry from the agricultural and food industry to global distribution, and examines the impact of the development of advanced technology on the regulatory policies of the conventional food industry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thereby seeking desirable regulatory principles and directions that can harmoniously accommodate food safety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In the text, it categorizes the historical stages of food law and organizes the contents of several regulatory legal principles that run through food regulation law in the process of changing times and technologies. In short, the consumer health interest has the highest priority in the field of food law, leading technologies have a driving force that is ahead of consumer demand in the market or the predictions of regulatory authorities and have the power to drive industrial development, and in such changing circumstances, the legal system that follows technological development is being pursued and regulatory harmonization is required at the global level. In addition, in order to achieve beneficial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the food industry, it is necessary the normative task of encouraging innovation and removing unreasonable regulatory barriers, as well as devising a plan to design the best regulation so that the benefits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the responsibility for health protection are balanced. In the process of these efforts, we can find implications from the legal principles for the coexistence of new technologies and traditional methods proposed by European law. The principle of coexistence is to grant free choice on whether to apply innovative technologies (freedom of choice) and at the same time to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m (burden of choice). In situations where it is difficult to fully predict the short-term results of changes in food technology, a principle of responsibility, that balances the benefits and responsibilities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could be reasonably accepted.

#디지털기술식품 #푸드테크 #식품유전공학 #식품바이오테크놀로지 #식품산업기술규제 #Digital technology-applied food #food tech #food genetic engineering #food biotechnology #food industry technology regula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