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훈 (대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67 - 190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경찰대학 개혁 논의에 있어서 주요 쟁점인 경찰대학 졸업자에 대한 자동 공직 임용 제도는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아서 개정이시급하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경위 중간 입직자에 대하여 시보임용 제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특혜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또 관련 법령의개정에 있어서 현재 경찰대 재학생들의 기대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부칙의 경과규정을 둘 것을 밝혔다. 중장기적으로 경찰대 운영이 사관학교 운영과 점차 거리를 두도록하고, 모든 경찰 입직은 영국 경찰과 같이 순경 입직을 원칙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경위 경력경쟁채용(경력경채)시험을새롭게 설계하여 일반 대학의 경찰 관련학과 졸업자들과 경찰대 졸업자들이 경위 입직 과정에서 (상향) 동질화되어 경찰조직에서 인적 결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경찰대 #개혁 #순경 입직 #시보임용 #법학전문대학원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KNPU) #Police Reform #Constable's Employment #Employment for Trial Use #Law School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