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덕화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14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261 - 295 (3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7

반핵운동의 분할포섭과 혼종적 위험 거버넌스의 형성 : 2003∼2005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선정 과정을 중심으로
홍덕화 경제와사회 2017.06 학술저널

2015

위험거래적 에너지 거버넌스의 형성 : 2003-05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 선정 과정을 중심으로
홍덕화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5.12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탈핵운동이 확산되면서 원전 거버넌스의 구성·운영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위험 거버넌스의 정치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2003∼2005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선정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혼종적 원전 거버넌스가 형성된 과정을 추적하고 그것의 함의를 밝히고자 한다.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선정 과정에서 정부는 참여적 위험 거버넌스를 반핵운동을 포섭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 반면 반핵운동은 참여적 위험 거버넌스를 저항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반핵운동은 위험 거버넌스의 구성 방식, 구성 시점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참여적 위험 거버넌스는 반핵운동을 분할포섭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분할포섭이 성공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위험거래가 실행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창출되었다. 이후 기술관료적 접근과 참여적 접근이 혼재된 혼종적 위험 거버넌스는 정부가 반핵운동을 유연하게 관리하면서 원전 추진의 정당성을 높이는 전략으로 활용되었다. 저성장, 저출산 · 고령화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지역 간/내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참여적 위험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참여 요구가 분할포섭과 위험거래로 왜곡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함께 고민해야한다.
#위험 거버넌스 #원전 거버넌스 #반핵운동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risk governance #nuclear power governance #anti-nuclear movement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nuclear waste management policy

목차

1. 서론
2. 위험 거버넌스의 정치 : 방폐장 부지선정을 중심으로
3. 대중적 저항과 참여적 위험 거버넌스의 부상
4. 참여를 둘러싼 갈등과 반핵운동의 분열
5. 관리된 참여와 유연한 통치로의 전환
6.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에너지 전환 전략의 분화와 에너지 공공성의 재구성 :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중심으로
홍덕화 환경사회학연구 ECO 2017 .06
생태민주주의의 전망과 과제 : 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입지선정과정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윤순진 환경사회학연구 ECO 2007 .12
갈등해소 기제로서의 주민투표제도 개선방안 연구 : 숙의 민주주의적 요소를 중심으로
김광구 ,  오현순 ,  김영곤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3 .09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와 진보적-비판적 사회학 : 비판사회학회와 나의 학문생활
유팔무 경제와사회 2017 .09
사회운동의 폭력성 구조화 : 억압과 저항의 폭력적 상호작용, 1960~ 1987년
홍성태 경제와사회 2017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31-001053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