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자기거래와 사후승인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91712 판결을 중심으로 -

김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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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52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77 - 9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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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전 판례는 자기거래의 사후승인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2011년 개정 상법은 ‘미리 …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개정 상법하에서도 사후승인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되었고, 상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91712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은 “상법 제398조의 문언 내용을 입법 취지와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 사전에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사후에 그 거래행위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인 거래행위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여, 사후승인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 글에서는 먼저,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와 판결요지를 살펴보고,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자기거래에 대한 입법례를 사후승인 가부를 중심으로 살펴본 후, 상법 제398조의 개정 연혁과 대상판결이 설시한 중요사실의 개시의무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자기거래에 대한 사후승인 가부에 대하여 검토해보았다. 생각건대, ① 입법 취지, ② 무권대리 추인 법리의 원용, ③ 이사 등에 대한 행위규범, ④ 무효 주장의 한정 및 법률관계 안정화, ⑤ 사후통제, ⑥ 비교법적 논의, ⑦ 유연한 해석 등을 고려할 때, 사후승인, 즉 추인을 일률적으로 불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이 개시되고, 이해관계 있는 이사가 사전승인을 받지 못함에 있어서 불합리하게 행위하지 않았으며, 해당 거래가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경우’ 등에는 사후승인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Before the amendment of the Commercial Act, the Supreme Court held that an ex post facto approval, that is, the ratification is permitted, but the amended Article 398 requires prior 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 for the self-dealing transactions. So it matters whether or not the ratification could be permitted under the amended Commercial Act, and there are different opinions about that. In the meanwhile, the Supreme Court’s ruling in case 2021da291712 on June 29, 2023 (hereafter, ‘the ruling’) held that “When looking at the text of Article 398 of the Commercial Act in light of the legislative purpose and revision history, … If the 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 under Article 398 of the Commercial Act has not been obtained in advance, the transaction shall be considered invalid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Even if the transaction has been approved by the board of directors after the fact, the invalid transaction shall not be considered valid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his article first looked at the facts and summary of the judgment of the ruling, and then looked at the legislative examples of self-dealing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Japan, focusing on whether or not the ratification is permitted. Then this article briefly looked at the history of the revision of Article 398 of the Commercial Act and the duty to disclose important facts on which the ruling commented. And this article reviewed whether or not the ratification of the self-dealing transactions could be permitted. Considering ① legislative purpose, ② application of the law on ratification of unauthorized representation, ③ code of conduct for directors, ④ the limitation on persons who can claim invalidity and stabilization of legal relationships, ⑤ ex post control, ⑥ comparative legal discussions, ⑦ flexible interpretation, it could be thought that it is not appropriate to uniformly disallow the ratification. The ratification may be permitted in cases where ‘important facts regarding the transaction are disclosed, the interested directors did not act unreasonably in failing to seek advance authorizations, and the transaction is fair to the company.’

#자기거래 #개시의무 #이사회 #사후승인 #추인 #self-dealing #duty to disclose #board of directors #ex post facto approval #ra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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