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의 공정성과 효율성 ― 이사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

권재열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재열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3 - 37 (2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기업경영상 공정성의 확보는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업경영상의 공정성 확보만을 크게 강조할 경우에는 오히려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해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상법 제398조가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를 중심으로 그 유효화 요건을 살펴본 후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상법 제398조는 회사와 이사 사이의 이익상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상법에 따라 이사의 자기거래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 중에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면, 일단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중요사실을 이사회에서 밝히는 것으로부터 해서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하여야 한다. 또한 이사회의 승인과 관련하여 자기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 행사가 배제되며, 거래상대방인 이사 이외의 자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경영판단의 원칙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해서는 이사 전원의 2/3의 찬성을 요한다. 이상과 같이 상법이 이사의 자기거래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요건을 중첩적으로 부과하고 있어 이는 상법상의 다른 제도에 비하여 과잉 규제라 할 것이다. 이사에 대해서는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 등 각종 의무를 부과하여 그의 행위에 대해 촘촘하게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의 자기거래의 유효요건을 중첩적으로 부가하는 것은 오히려 사후적인 다툼의 가능성을 높이는 부작용이 있고 이는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러므로 상법 제398조이 규정한 이사의 자기거래 유효요건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이사회의 사전승인 요건을 둔다면 공정성 요건은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Although securing fairness in corporate management is a way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corporate management, however, if only securing fairness in corporate management is emphasized greatly, there may be cases in which the efficiency of corporate management is impaired. In this regard, after examining the requirements for validating the director's self-dealing as stipulated in Article 398 of the Commercial Act (hereinafter ‘the Act’), the measures necessary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corporate management are suggested. Article 398 of the Act is a mandatory provision to regulate the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a company and a director. According to the Act, various requirements must be satisfied for the director’s self-dealing to obtain approval from the board of directors. Among them, looking at the requirements for securing fairness directly or indirectly, the contents and procedures of the transaction must be fair once the board of directors reveals the material facts about the director's self-dealing. In addition, with regard to the approval of the board,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as a person with a special interest is excluded and the votes of directors who are not the party to the transaction shall be protected under the business judgment rule. Finally, two-thirds of all directors’ approval is required for the self-dealing. As shown above, the fact that the Act imposes multiple requirements in order to ensure fairness in the director’s self-dealing is excessive compared to other schemes under the Act. In a situation where directors are tightly regulated by imposing various duties such as the duty of care and the duty of loyalty, the overlapping imposition of the validity requirements for the director’s self-dealing has the side effect of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subsequent disputes, which reduces the efficiency of corporate manage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implify the effective requirements for the director’s self-dealing as provided for in Article 398 of the Act. For example, if there is a requirement for prior approval of the board, the fairness requirement is not considered to be explicitly prescribed.

#이사의 자기거래 #내용과 절차의 공정 #경영판단의 원칙 #중요사실의 개시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김건식 / 2021 / 회사법 / 박영사

송옥렬 / 2021 / 상법강의 / 홍문사

이철송 / 2021 / 회사법강의 / 박영사

홍복기 / 2021 / 회사법강의 / 법문사

권윤구 / 2012 / 개정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와 실무상의 문제 / 상장협연구 (6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권재열

소속기관 숭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2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