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피해자 구제 및 대응체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

한민경; 윤상연; 전지혜; 허민숙; 신동진; 민고은; 김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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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한민경 윤상연 전지혜 허민숙 신동진 민고은 김은호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24년

발행연도: 2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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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피해자 구제 및 대응체계 실태조사」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

목차

<실태조사 결과발표>
발표 1. 스토킹처벌법 적용 및 피해자 구제의 한계 7
한민경(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발표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대응 체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41
윤상연(경상국립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지정 토론>
전지혜 계장(경찰청 스토킹 정책 담당 계장) 63
허민숙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67
신동진 서기관(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72
민고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진서,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74
김은호 변호사(사단법인 선,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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