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제고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세제의 개선방안

장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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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기용 (협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118집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119 - 14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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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일․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제도적․문화적 여건조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일․가정 양립 지원세제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문헌조사를 실시하고 OECD와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일․가정 양립 지원세제에 대한 정보는 각국 과세관청과 법제처의 자료를 참조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현행 근로장려세제는 출산친화적인 세제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고 세법상 사실혼 개념을 도입하여 근로장려금의 수급 등 세제혜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친인척 돌봄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고 돌봄 관련 비용은 교육비세액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시켜 공제하도록 한다. 또한 조부모가 돌봄 지원을 위해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셋째, 직장어린이집의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과 추가공제율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넷째, 유연근무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운영하는 가족친화적 기업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함과 동시에 대체인력 사용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여 기업규모별로 차등하여 공제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시사점] 출산율 제고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가정의 양립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우리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사회문화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가 정책에 활용될 수 있다면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urpose] This study aims to propose specific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work－life balance support tax system, under the recognition that creating institutional and cultural conditions for balancing work and family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increasing the birth rate.
[Methodology] A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and statistical data provided by the OECD and the National Statistics Portal were utilized. Information on tax systems supporting work－family balance was referenced from the materials of tax authorities of various countries and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Findings] First, the current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function as a birth－friendly tax system. Additionally, the concept of de facto marriages should be introduced into tax laws to allow individuals in such relationships to receive tax benefits, including eligibility for the EITC. Second, a family caregiver program should be introduced and operated, with caregiving－related expenses included as deductible educational expenses under the education tax credit. Furthermore, if grandparents merge households to provide caregiving support, they should be eligible for a special exemption that considers the combined household as a single residence for tax－free purposes. Third, the basic and additional deduction rates for integrated investment tax credits related to workplace childcare facilities should be significantly increased. Such investments should also be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minimum tax application. Fourth, family－friendly companies that actively adopt and operate flexible work arrangements should be incentivized. To reduce the burden of using substitute labor, these companies should also be eligible for integrated employment tax credits and social insurance tax credits, with deductions varying based on company size.
[Implication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improving the birth rate is the work－life balance, and in order to achieve this, significant socio－cultural changes are required in many areas of traditional Korean society. This study aims to propose solutions in this regard, and it is hop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if utilized in policy, can contribute to increasing the birth rate.

#일·가정 양립 #근로장려세제 #친인척 돌봄 프로그램 #통합투자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Work-Life Balance #Earned Income Tax Credit(EITC) #Family Caregiver Program #Integrated Investment #Tax Credit #Integrated Employment Tax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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