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해상봉쇄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

고은수

doi:10.18703/silj.2024.12.31.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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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은수 (해군사관학교)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31권 제2호(통권 제61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73 - 110 (38page)

DOI: 10.18703/silj.2024.12.31.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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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에 적용되는 법적 규제는 대부분 1907년 헤이그 회의에서 성문화된 이래로 변경되지 않았다. 해상봉쇄는 오랫동안 해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규칙 중 일부는 국제관습적인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지만, 런던선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봉쇄의 형태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또한, 국제법 전문가들이 작성한 산레모 매뉴얼은 해상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국제법에 관한 유용한 틀이 될 수 있지만, 구속력이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실시한 봉쇄의 행위는 오늘날에도 해상봉쇄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두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지역을 항행하는 모든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봉쇄의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중요성을 다시 상기시켰다.
해상봉쇄는 무력충돌 시 일반적으로 금지되지 않으며, 오직 민간인의 기아를 초래할 목적으로만 실시될 때 금지되는 것이다. 또한,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70조의 민간인의 구호를 위한 선박의 항행을 보장해야 하는 내용 등은 국제인권법이 더욱 발달한 현대에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러시아가 아조프해에서 실시한 해상봉쇄는 한 국가의 봉쇄가 교전국뿐 아니라 교전에 참가하지 않은 중립국까지 그 영향이 상당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흑해 곡물 협정에 나서는 등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발견된다. 또한, 중립국 상선에 대해 지켜야할 국제인도법 규정뿐 아니라, 국제인권법 차원에서는 식량권의 보장을 위한 봉쇄국의 조치가 요청되었다. 이를 통해 러시아가 국제인도법 차원에서 해상봉쇄 중 통보에 대한 요건을 명확히 하지 않은 점, 중립국 상선에 대한 파괴라는 위법 행위와 별개로 국제인권법 차원에서도 식량권에 대한 권리를 근거로 국제위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The legal regulations governing naval warfare have remained largely unchanged since they were codified at the Hague Conference in 1907. Although it has long been used as a means of naval warfare, and some of the basic rules relating to naval blockades are widely recognized as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ere is room for interpretation of forms of blockade that do not meet all the requirements of the London Declaration. In addition, the San Remo Manual, written by international law experts, can be a useful framework for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armed conflict at sea, but it has limitations as it is not binding. In this context, Russia’s blockade of Ukraine demonstrates that naval blockades are still in effect today and reminds us of the importance of adhering to their requirements, as they affect not just the two countries, but all states navigating in the region.
Naval blockades are not generally prohibited in armed conflict, but are only prohibited when they are carried out for the sole purpose of causing civilian starvation, and Article 70 of Additional Protocol I of 1977, which requires states to ensure the passage of ships for the relief of civilians, is even more relevant in the modern era of more develope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Russia’s naval blockade of the Sea of Azov demonstrates that a blockade by one country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not only on belligerents but also on neutral countries not involved in the conflict,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efforts to resolve it, such as the Black Sea Grain Initiative, have resulted in a new form of blockade that differs from previous blockades. In addition to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rules for neutral merchant ships,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requires blockading states to take action to ensure the right to food. This confirms that apart from Russia’s failure to clarify the notification requirements during a naval blockade and its destruction of a neutral merchant vessel, which constitutes a violation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 right to food may also constitute an international violation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해상봉쇄 #기아금지 규정 #산레모매뉴얼 #중립국 상선 #식량권 #Naval blockade #Prohibition of Intentional Starvation of Civilians #San Remo Manual #Merchant Ships of Neutral States #Right to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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