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선박의 적대행위 직접 가담 문제에 관한 고찰

김동혁; 남재영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혁 (복단대학교) 남재영 (북경대학교(Peking University))

저널정보: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인도법논총 人道法論叢第42號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49 - 76 (2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민간인의 적대행위 직접 가담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국제인도법 학계에서는 민간인의 ‘적대행위 직접 가담’ 주제와 관련된 해석지침을 제시하였다. 다만 이 해석지침은 해상 무력충돌이 아닌, 육상 무력충돌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이를 해상 무력충돌에서의 민간선박 적대행위 직접 가담 문제에 적용할 때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른다.
민간인의 보호가 육상 무력충돌 상황에서 무제한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닌 점이 국제인도법상 자명한 사실인 것처럼, 민간선박의 보호 또한 동일한 논리에 의해 일정한 제한을 받아야 할 것이다. 물론 ‘민간인(civilian)’ 내지 ‘민간선박(civilian ship)’이라는 개념 자체가 유동적인 개념이기에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이들은 무력충돌 상황에서 합법적인 교전 참여자가 아니라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인도법 규범과 학계의 견해를 분석하며 민간선박의 적대행위 직접 가담 문제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민간선박이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할 경우 예상되는 국제인도법상의 법적 쟁점들을 기존의 민간인의 적대행위 직접 가담문제에 관한 연구 결과와 비교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국제인도법상의 근본원칙인 ‘구별의 원칙’에 대한 의의를 고찰한 후, 이를 해상 무력충돌의 경우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여 군함(warship)과 민간선박(civilian ship)을 구분 지을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제인도법상 민간인의 ‘적대행위 직접 가담(Direct Participation in Hostilities, DPH)’에 대한 정의 및 요건을 살핀 후, 현재 해상 무력충돌 상황에 특화된 ‘적대행위 직접 가담’에 관한 해석지침이 없는 관계로 육상 무력충돌에서의 연구결과 내용을 차용하여 해상 무력충돌에서의 ‘적대행위 직접 가담’ 개념을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민간선박이 적대행위에 가담하였을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국제인도법상 법적 쟁점에 대해 검토할 것이고, 검토된 내용들을 토대로 해상 무력충돌 시 민간선박의 적대행위 가담 문제에서 표출된 흠결과 개선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As cases of direct participation of civilians in hostile acts become more frequent,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cademia has presented interpretation guidelines related to the subject of “direct participation in hostilities” of civilians. However, since this interpretation guideline presupposes a land-based armed conflict, not an armed conflict at sea, it is difficult to apply it to the issue of direct participation in hostile acts of civilian ships in armed conflict at sea.
Just as it is a self-evident fact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at the protection of civilians are not maintained indefinitely in the case of armed conflict on land, the protection of civilian ships should also be subject to certain restrictions based on the same logic. Of course, the concept of ‘civilians’ or ‘civilian ships’ itself is a flexible concept, therefore there is room for wide interpretation, but it is necessary to remember that they should not be regarded as legitimate participants in time of armed conflict.
This study analyzes the norm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the opinions of academic community, and explores the issues of direct participation in hostilities of civilian ships. To this end, it will compare and analyze legal issues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hich are expected if civilian ships directly participate in hostilities with the results of research on the issues of civilian direct participation in hostilities. To this end, it will first consider the significance of the ‘principle of distinction’, which is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then discuss how to apply the principle of distinction in time of armed conflict at sea, to distinguish between warship and civilian ship. Next, after examining the definition and requirements of civilian ‘direct participation in hostilities’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n civilian directly participation in hostilities will be analyzed by borrowing the concept which is applied in the issues of direct participation in hostilities by civilian. In addition, some of legal issues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at may arise when civilian ships directly participating in hostilities will be reviewed. In conclusion, some defects and improvements expressed in the issues of direct participation in hostilities by civilian ships in time of armed conflicts at sea will be presented based on the reviewed contents.

#해상 무력충돌 #적대행위 직접 가담 #구별의 원칙 #보조선박 #Armed conflicts at sea #Direct Participation in Hostilities #Principle of Distinction #Auxiliary vessel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동혁

소속기관 Fudan University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240

남재영

소속기관 북경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4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3-360-000316480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