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중립법의 실효성과 한반도에서의 적용 : 한국전쟁에서의 실행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전쟁에서의 실행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안준형

국제법상 중립법의 실효성과 한반도에서의 적용 : 한국전쟁에서의 실행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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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iveness of the LawofNeutrality in International Lawand its Applic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 Focused on the State Practices in KoreanWar and its Implications -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준형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61卷第3號 (通卷第142號)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131 - 16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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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중립법의 실효성과 한반도에서의 적용 : 한국전쟁에서의 실행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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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중립’이란 전쟁상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력충돌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의 지위를 나타내는 특별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교전당사국들과 중립국들 간의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발전한 전통 중립법 체계 하에서는 중립법의 시간적 적용범위가 비교적 명확하였으나, 1945년 UN헌장 제2조 4항이 채택되면서 중립법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립법은 안보리의 구속력 있는 결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제법상 중립법의 실효성과 적용범위, 그로부터 비롯되는 교전당사국과 중립국의 권리․의무를 한국전쟁에서의 실행을 통하여 확인해 보았다. 먼저 UN헌장의 채택으로 논란이 시작된 중립법의 실효성을 검토해 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전쟁 당시 중립법이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오늘날 일반적으로 확립된 중립법상의 권리․의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반적 기류에 대해서도 간략한 고찰을 행하였다. 한국전쟁에서의 실행은 UN헌장 체제가 성립된 이후 국제법 질서가 급격히 변경되던 시기이므로 당시에 중립법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던 실행들이 오늘날의 중립법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그 당시의 중립법과 관련된 국가실행을 살펴봄으로써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의미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일정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는 1991년 9월 남북한의 UN 동시가입 이후 북한을 공식적인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한국전쟁 당시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전쟁 개념이 1949년 제네바 4개협약상의 ‘무력충돌’ 개념으로 변화되었으므로,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국제사회에서는 ‘국제적 무력충돌’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는 전제 하에서 ‘중립법’도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본고에서 행한 중립법에 대한 시론적 분석은 이와 같은 한반도 유사시 주변국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나라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굳이 한반도 유사상황을 상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방위산업을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국가적 정책기조 하에서 우리나라가 향유하는 중립법상의 권리나 의무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Neutrality’ describes the particular status, as defined by international law, of a state not party to an armed conflict. Under the traditional law, the rules for when the law of neutrality was applicable and when it was not were quite clear. But the rumors of the law of neutrality’s demise surfaced forcefully after the U.N. Charter was adopted in 1945. Over time, the precise content and salience attributed to the legal institution of neutrality has naturally fluctuated, but its essential core survives today, even in the face of the prohibition in UN Charter Article 2(4) of the use of force by states in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This paper examined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of neutrality and its scope of application base on the international law. Moreover, this paper tried to verify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belligerents and neutral states through the state practices in the Korean War. First, this paper examined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of neutrality, which became controversial due to the adoption of the UN Charter. This paper then attempted to analyze whether the law of neutrality were really applied during the Korean War. In particular, this paper briefly reviewed the general sentimen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relation to the generally-accepted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law of neutrality today. It would be hard to conclude that the state practices during the Korean War exactly fit the law of neutrality of today because the international law order was undergoing a drastic change at that time du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UN Charter. Hence, it is important to examine the cases of executing the law of neutrality at that time. Also, it is important to review what are still significant even today and what are no longer significant. In this way, it would be possible to obtain certain implications for similar cases that may take place in future.
The stark reality is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recognizing North Korea as a formal sovereign state ever since the two Koreas joined the United Nations in September, 1991. As a resul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ould determine that the ‘law of neutrality’ could be applied under the premise that an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took place if a military clash occurred between the two Koreas. It is believed that the preliminary analysis on the law of neutrality would provide certain implications for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by South Korean in terms of its relationship with the neighboring countries for emergent situations in the Korean Peninsula. Even if we stop short of assuming an emergent situ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we would still have to seriously mull over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law of neutrality, which South Korea is currently enjoying under the national policy stance of utilizing the defense industry as a growth engine of nation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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