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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영근 (육군대학)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38권 제2호
발행연도
2022.7
수록면
83 - 123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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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전술 핵무기 재배치가 한반도 위기관리에 미칠 영향 연구 : 전략적 소통을 중심으로
최영근 국방정책연구 2022.07 학술저널

2020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이 위기관리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제임스 리차드슨의 위기관리 원칙을 중심으로
최영근 군사전략학과 2020.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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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도화된 핵능력을 보유한 2022년 북한에 대해 사실상 해결방안으로 제시되는 한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의 실효성을 군사적 위기관리 측면에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군사적 위기관리의 핵심적인 영역으로 평가한 ‘전략적 소통(SC)’에 집중하여, 이를 중심으로 한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가 미칠 영향을 개념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는 ‘핵은 핵으로 상대한다.’는 기존 관념과는 다르게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3가지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전술 핵무기 재배치는 양국 간의 정확한 소통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전술 핵무기 재배치는 상대국의 의도와 입장을 고려하지 못해 한반도를 핵과 재래식 무기 위협의 전장으로 확대할 것이다. 셋째, 전술 핵무기 재배치는 전술 핵무기 영향력 간과를 유인하고 핵무기의 실제 사용 가능성을 증가시켜 전면적인 한반도 핵전쟁 가능성을 급격히 높일 수 있다.
#전술 핵무기 #군사적 위기관리 #전략적 소통 #tactical nuclear weapons #military crisis management #strategic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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