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연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문화와 정치 문화와 정치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245 - 281 (3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유엔에서 북한에 대한 문제는 크게 두 차원으로 다뤄져 왔다. 북한 인권 문제는 유엔인권레짐에서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보고서들의 발행으로, 북핵 및 미사일과 관련된 안보 문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로 각각 나름의 논리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북한 해외 파견 노동은 유엔인권레짐과 안보리 양쪽에서 모두 논의되고 이에 대한 담론과 규제가 구성된 독특한 사례이다. 이 논문은 북한 해외 파견 노동이 유엔인권레짐과 안보리 대북 제재에서 논의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북한 인권과 안보 문제의 상호 연관성과 딜레마를 함께 살펴본다. 북한 해외 파견 노동은 강제 노동 담론으로 유엔인권레짐에서 북한 인권 문제로 활성화되었지만, 북한 핵 미사일 개발의 자원과 연관된 안보 문제로 전환되면서 대북제재 조항에 포함되어 송환 및 금지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일부 회원국들에서 제재를 우회하는 편법적 방법으로 북한 해외 노동자 파견을 지속하면서, 해외 노동자들의 인권은 전보다 더 열악해졌다. 그리고 유엔에서는 북한 해외 노동이 안보리 제재로 금지된 행위가 되면서 오히려 해외 노동자들의 인권 개선책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못하는 딜레마도 나타났다.
#유엔인권레짐 #대북제재 #북한 해외 파견 노동 #인권 #안보 #UN Human Rights Regim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North Korean Overseas Labor #Human Rights #Security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유엔에서의 북한 인권과 대북 제재
III. 북한 해외 파견 노동과 유엔에서 제기된 인권 문제의 양상
IV. 유엔 대북 제재의 대상화와 안보-인권의 딜레마
V.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151-25-02-092317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