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통상시대 AI 관련 TBT(무역기술장벽)협정의 대응 전략에 관한 연구

조원길

doi:10.62789/krsc.2024.2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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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원길 (남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第25卷第3號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3 - 52 (30page)

DOI: 10.62789/krsc.2024.2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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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 각국은 자국의 안전, 소비자,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매년 새로운 무역기술 규제를 도입하고 있어 해외시장진출 기업에게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WTO는 자국 규제가 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보장 권고하고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제도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세계무역에 기여해왔다. 특히 디지털기술 발전에 힘입어 디지털 인공지능이 자국의 신기술경쟁력으로 인지되면서 새로운 TBT가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는 미국, EU와 여러 나라에 비해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와 규제가 준비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학술적으로도 기존 제품 중심의 TBT 선행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지만 인공지능 관련 TBT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고는 인공지능이 무역기술경쟁력으로 부각되는 디지털통상시대에 맞추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관련 TBT에 대한 대응방안을 선험적으로 모색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WTO TBT AI 관련 회의 현황과 EU AI Act 현안, 법규시행 이전 EU와 기업간 애로사례를 발굴 및 해석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AI 관련 TBT 대응 방안은 제도적 측면에서 국내 AI 규제 체계 마련, 기술 표준 및 인증 체계 구축, 국제협력 강화, 기업적 측면에서 AI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기업의 자율적인 대응 노력,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AI 논의 활성화를 제안할 수 있다.

Recently, each country around the world have been introducing new trade technology regulations every year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ir own safety, consumers, and the environment, which is acting as trade technology barrier for companies entering overseas markets. The WTO has recommended ensuring that national regulation do not become unnecessary barriers to trade and has contributed to improving productivity and global trade through technical regulations, standard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In particular,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new TBT is emerging as digital artificial intelligence is recognized as a new technology competitiveness of the country. However, in Korea, investment and regul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still in the prepared to the United States, the EU, and many other countries. Academically, previous product-centered TBT research has been discussed from various perspectives, but there was not much research on artificial intelligence-related TBT. Therefore, this paper is a study that seeks tp proactively find countermeasures for AI-related TBT that may act as non-tariff barriers in the digital traded era where AI is emerging as a trade technology competitiveness. To this end, we conducted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o uncover and interpret status of WTO TBT AI-related meetings, current issues of the EU AI Act, and cases of difficulties between the EU and companies prior to enforcement of the law.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 that measures to respond to AI-related TBT can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a domestic AI regulatory system, establishment of a technical standard and certification system, and strengthening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rom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and the developing AI technology and fostering human resources and making autonomous corporate response efforts from a corporate perspective; and activating AI discussions from a social perspective.

#디지털통상 #무역기술장벽 #인공지능 #비관세장벽 #수입규제 #WTO #TBT #AI #Digital trade #NTB #import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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