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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통상질서는 엄청난 변혁을 겪고 있다. 이러한 변혁은 세 가지 큰 흐름, 즉 미·중 패권경쟁, 제4차 산업혁명, 지속가능발전으로 요약된다. 미·중간 패권경쟁하에서 서방국가들은 자국우선주의에 따라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핵심적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을 실시하고, 외국인 투자 규제와 수출통제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무역질서 하에서 세계화로 형성된 글로벌 공급망은 새로운 형태로 개편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과 함께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의 등장은 또 하나의 도전과제이다. 이에 대해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한 글로벌 규범이 부재한 상태에서 각국이 자국의 상황에 맞는 국내 규범을 제정함으로써 파편화되고 있다. 또한 인권 보호(강제노동 금지)와 환경 보호(기후변화 대응) 등 비(非)무역적 관심사가 주요국의 통상정책에 반영됨으로써 규범체제는 더욱 복잡해지게 되었다. 이 모든 변화는 글로벌 비즈니스에 큰 불확실성을 던져주고 있다.
지금의 국제경제·통상지형 변화는 기존 질서로부터의 일시적인 일탈이 아니라 뉴노멀 상태로 향하고 있다. 시장규모가 크지 않고 무역의존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비차별적인 무역자유화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기존의 다자무역체제를 쉽게 포기할 수 없다. WTO의 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강대국 간의 패권경쟁의 격화 속에서 우리의 생존전략을 모색하여야 한다. 미국과의 포괄적인 전략동맹 강화를 통해 미국의 산업정책을 기회로 활용하면서 공급망 재편 정책에도 적극 편승하여야 한다.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위치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적 유연성의 발휘도 필요하다. 나아가 자원 및 원자재가 풍부한 아세안, 인도, 중남미 지역 등과의 공급망 협력 확대 등 전략적 다변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협상도 이제 실행에 옮겨야 한다.
지금의 국제경제·통상지형 변화는 기존 질서로부터의 일시적인 일탈이 아니라 뉴노멀 상태로 향하고 있다. 시장규모가 크지 않고 무역의존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비차별적인 무역자유화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기존의 다자무역체제를 쉽게 포기할 수 없다. WTO의 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강대국 간의 패권경쟁의 격화 속에서 우리의 생존전략을 모색하여야 한다. 미국과의 포괄적인 전략동맹 강화를 통해 미국의 산업정책을 기회로 활용하면서 공급망 재편 정책에도 적극 편승하여야 한다.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위치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적 유연성의 발휘도 필요하다. 나아가 자원 및 원자재가 풍부한 아세안, 인도, 중남미 지역 등과의 공급망 협력 확대 등 전략적 다변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협상도 이제 실행에 옮겨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기
Ⅱ. 미·중 패권경쟁과 경제안보
Ⅲ. 디지털 경제와 통상 규제
Ⅳ. 환경·노동 문제와 통상규제
Ⅴ. 글로벌 통상환경의 전망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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