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의 투명성과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송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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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일두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60輯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77 - 21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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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명성이란 기업의 정보들이 주주, 채권자,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에게 원활하고 신속하게 제공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기업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불투명성 문제가 주요한 이슈로 등장하였다. 가맹사업거래 과정에서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비대칭적 지위를 악용하려는 기회주의적 행태로 인해 가맹본부가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희망자를 유인하는 것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가맹사업 분야의 분쟁들 역시 거래의 불투명성을 중심으로 발생한다.
가맹사업의 투명성이란 결국 가맹사업에 관한 충분한 정보의 시기적절한 공개를 의미하므로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는 정보공개 및 허위⋅과장광고금지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가맹사업제도들도 기본적으로 정보공개에 관한 내용이 핵심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 가맹사업법은 기본적으로 가맹계약의 체결 전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 및 제공의무를 부과하여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기회를 보장하고 가맹계약의 체결 후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공개한 정보와 다른 활동을 하는 경우 허위⋅과장정보규제 규정을 통해 규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직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은 이러한 정보공개제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에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비교법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투명성의 기본전제인 정보 자체는 이미 충분히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희망자에게 제공되고 있으나 막상 정보들을 적절하게 해석하고 시사점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보공개제도의 강화보다는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희망자가 변호사로부터 개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법률서비스의 활용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한 문제이고 변호사의 활용을 지원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므로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다만 최근에는 마을변호사 제도 등 변호사의 조력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고 특히 학교변호사 제도는 유의미한 참고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Corporate transparency refers to the adequate and prompt disclosure of corporate information to stakeholders such as shareholders, creditors, and employees, and in Korea, the problem of opacity emerged as a major issue after the 1997 IMF financial crisis. In the middle of franchise business, opportunistic behavior to exploit the asymmetrical position between franchisors and franchisees can cause side effects such as franchisors not disclosing information properly or providing false information to franchisees.
Transparency in the franchise business means the timely disclosure of sufficient information about the franchise business, so the legal system that ensures transparency is the information disclosure and false and exaggerated advertising regulations. It is a fact that the franchise act operated in many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re basically centered on information disclosure. An intuitive way for improving transparency is to strengthen this information disclosure duty. However, there is no particular problem with the franchise regulations in Korea, and the same is true in terms of comparative law. In other words, the information itself, which is the basic premise of transparency, is already provided to franchisees sufficiently, but if they cannot properly interpret the information and grasp the implications, the effectiveness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will be greatly reduc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stitutionally support franchisees to receive individual legal services from lawyers. Of course, it is not an easy decision to decide whether or not to hire of lawyers, as it is a matter of autonomous decision, and supporting the hiring of lawyers entails considerable costs. However, in recent years, many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to support the assistance of lawyers, such as the village lawyer system, and the school lawyer system in particular seems to be a meaningful referenc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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