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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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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저널정보
아태인문사회융합기술교류학회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Asia-pacific Journal of Convergent Research Interchange Vol.10 No.5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245 - 259 (15page)
DOI
http://dx.doi.org/10.47116/apjcri.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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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차 산업혁명 및 첨단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으며, 이차전지, 수소 에너지, 반도체, 양자 등의 영역에서 화학물질 취급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분야 화학물질 취급 연구시설에 대하여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시설 안전기준을 비교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을 위한 지표를 제시하였다. 첫째, 중앙부처에서 운영 중인 화학물질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전수 분석하여 구체적인 물질 성상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연구시설로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하위법령 및 행정규칙 등으로 위임하고 있는 특례 기준을 조사‧분석하였다. 둘째, 화학물질관리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의 특례 기준을 조항별로 분석하여, 화학물질 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화재‧폭발 예방기준, 실내 배출‧환기기준, 감지‧경보설비 기준, 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의 연구시설에 대한 적용성 및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화재‧폭발 기준에서는 파열판 기준 적용시 압력 방출에 따라 주변 시설 및 연구자 등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과학기술분야 화학물질 취급 연구시설로의 적용 재검토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환기‧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필터식 흄후드 및 암후드에 대한 배출시설로 추가 인정 여부가 현장 적용성 강화를 위한 주요 쟁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감지‧경보시설은 연구시설에서 취급하는 물질을 감지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한 적합한 설비의 설치가 중요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연구시설의 적용성 분석 결과는 향후 관련 정책 및 안전기준 개발에 기초자료로써 활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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