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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모
저널정보
인문사회예술융합학회 문화와융합 문화와 융합 제4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691 - 703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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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온종일 돌봄 정책을 시설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목적을 위해 관련 법규와 정부 지침을 시설 설치 및 운영, 설치 장소, 서비스 제공공간, 시설안전관리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정부 부처별로 법률과 지침이 서로 다르다는 점,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특정하고 있는 점, 서비스 제공 면적에 대한 기준이 상이한 점, 시설안전관리 규정은 시설의 성격에 따라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법규도 있다는 점, 돌봄 시설 주변 유해환경에 대한규제내용과 방법이 상이한 점 등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정부 부처 간에 돌봄 서비스 시설 연계 강화방안으로 표준화된 시설설치 및 운영 기준 마련, 서비스 제공공간 기준을 아동 1인당 면적으로 전환, 지방자치단체의책임을 강화하여 모든 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험제도 신설, 각 부처에서 공통으로적용할 안전매뉴얼 제공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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