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종석 (현대자동차(주))
저널정보
안전문화포럼 안전문화연구 안전문화연구 제6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29 - 43 (1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화학 산업안전보건 및 화학생활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중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령의 명확한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의한 신뢰성 보증, 법 목적에 비례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안전에 관한 보장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의 운영 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에 대한 원인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의견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저장 취급 사용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화학사고가 해당 사업장은 물론 인근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에 관한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위임한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에 관한 법규 중 화학물질안전에 대한 부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의 방법은 관련 법령 및 문헌의 조사 및 검토, 화학물질누출사고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민의 인터뷰 등으로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되었으며, 이중 관계발생빈도 및 강도가 높은 기인물을 대상으로 부적합 원인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대상이 되는 기인물은 ‘화학물질’로 하였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이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인한 법 적용의 명확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혼선 초래와 소극적인 사업자의 의무 이행 정부관리 감독처인 고용노동부, 환경부, 행정안전부의 소극적인 관리감독과 국가의 책무에 대한 임무소홀 폐단과 국민의 준법에 대한 불신, 정보부족으로 인한 국민들의 무관심과 무지 등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규칙은 명확성의 원칙에 의거 명확하게 정비될 필요가 있으며, 법제정 목적에 비례하여 국민의 최소한의 기본권 안전을 충족과 기술변천과 환경의 변화에 따른 변화를 충분히 이해하여 수용하고, 유관 기관 간 정보공유와 공동대응 그리고 사업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되는 환경과 관계 법률이 타 법과의 중복이 되지 않으면서 시스템적, 법률적, 기술적으로 해석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정됨이 필요하다 사료된다.
#화학물질관리법 #지역사회 고지 #독일 하노버 #초기대응 #대피반경 #재난대응 #불신 #Chemical management law #community notice #Hanover Germany #early response #evacuation radius #disaster response #distrus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