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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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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융합학회 한국융합학회논문지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0권 제1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53 - 366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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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발달로 인해 안전기준이 세분화·전문화되면서 관련 법령 또한 그 수가 점차 증가하여 법령 내에서 중복 또는 상충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법령에 존재하는 모든 안전기준을 수집한 후 중복 또는 상충문제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안전기준이 가지는 특성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안전기준에서 나타나는 공통요소와 특정 안전기준에서만 나타나는 특이점을 추출하면서 안전기준의 특성을 크게 구조적, 어휘적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안전기준의 구조적 속성은 2가지, 어휘적 특징은 4가지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특성들이 안전기준을 관리할 향후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향후 더 많은 안전기준의 구조 및 어휘적 특성들이 축적된다면 효율적인 안전기준의 수집·분석 알고리즘 개발이 가능해져 결국 법령내 안전기준의 중복·상충 문제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Safety Standards #Safety Management #Safety Standard Committee #Structural Attributes #Lexical Characteristic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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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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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정 / 2018 / 규모파악을 위한 국내 안전기준현황 예비조사 및 대표 문제사례 분석 / 한국방재학회논문집 18(6):111~122 Crossref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 2017 / Methodology design for safety standards analyses based on structuralization of attribute information google schola 윤충식 / 2014 / 환경부의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의 화학물질 관련 내용 비교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40(5):331~345 dbpia 김정해 / 2004 / 산업안전분야에서의 중복규제 해소방안: 갈등관리 전략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5(1):211~234 dbpia 김법연 / 2017 / 제품안전관리 법⋅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 경제규제와 법 10(1):61~7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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