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이해상충 규제 방안에 대한 소고

류경은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경은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85 - 123 (3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23년 7월 18일 제정되어 2024. 7. 19.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초점을맞추고 있으며 향후 완성된 형태의 입법을 예정하고 있는 이른바 1단계 입법이다. 이에 국회는이례적으로 위 법에 8개에 달하는 부대의견을 덧붙여 보완 입법의 방향을 예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2단계 입법을 위해 국회에서 제시한 부대의견 중 가상자산거래소와 이용자 사이에발생하는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 방안에 초점을 맞춰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가상자산거래소가 여러 기능을 함께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며, 그 방안으로는 겸업을 제한하고 구조적으로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구축된 현실과 가상자산업 육성 발전에 어떠한 반향을 일으킬지 면밀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진입규제, 거버넌스규제, 보관자산규제, 상장관련규제, 공시규제, 자기거래규제, 투자권유규제, 감시규제 등의 관점에서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EU와 일본의 입법과의비교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다. 물론 MiCA나 자금결제법이 훌륭한 참고가 될 것이나, 우리나라와는관련 법체계, 가상자산시장 상황이 다른 만큼 그 중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을 잘 선택하여야 할것이다. 특히 가상자산을 비롯한 새로운 기술의 발전함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이를 규율하는 법을 만들고 정책을 결정하는 일은 녹록치 않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부족한 이 연구가 발전적이고 체계를 갖춘 가상자산기본법이 마련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etc.,” which was enacted on July 18, 2023 and is scheduled to take effect on July 19, 2024, focuses on "establishing matter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assets and regulation of unfair trade practices" and is a so-called first-stage legislation that is scheduled to be enacted in a completed form in the future. Unusually, the National Assembly has added eight subsidiary opinions to the act and planed the direction of supplementary legislation. In this article, we review the second phase of the legislation, focusing on regulatory measures to resolve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virtual asset exchanges and users. First, it is necessary to control the multiple functions of virtual asset exchanges, which can be done by restricting dual jobs and structurally separating functions. However,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consider the current reality and how it will affect the development of the virtual asset industry. Next, we reviewed various measures to prevent conflicts of interest in terms of entry regulation, governance regulation, custodial asset regulation, listing-related regulation, disclosure regulation, self-dealing regulation, investment solicitation regulation, and surveillance regulation, focusing on comparisons with EU and Japanese legislation. Of course, MiCA and the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are excellent references, but since the legal system and virtual asset market conditions are different from Korea's, we should select the parts that are necessary for us. In particular, as new technologies, including virtual assets, develop, it is not easy to create laws and policies to regulate them in accordance with the changing situation. Although it cannot be perfect from the beginning, I hope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 more advanced and organized The framework act on virtual assets.

#가상자산거래소 #이해상충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기본법 #이해상충방지 #Virtual Asset Exchanges #Conflicts of Interest #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The Framework Act on Virtual Asset #Prevent Conflict of interes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