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헌법적 고찰

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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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호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277 - 31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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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제헌헌법 제15조에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규정한 이후 1987년 현행 헌법 제23조 제2항에서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를 규정하여 이를 헌법상 의무를 규정하여 오고 있다. 또한 헌법 제119조 제2항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재산권 행사의 남용에 의한 공정 경쟁 저해 행위에 대해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헌법상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경제 민주화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헌법 제37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국가는 헌법 제119조 제2항 규정의 경제 민주화를 위해 헌법 제37조 제2항 규정의 공공복리 규정을 근거로 법률에 근거하여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제1조는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①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②부당한 공동행위 ③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한 경쟁과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소비자 후생의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은 헌법 제119조 제2항 규정의 경제 민주화를 위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공정거래법은 헌법 제119조 제2항 규정의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 의무의 실현을 위한 법률인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규정은 공정거래법의 금지 행위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금지 행위 위반으로 인하여 얻게되는 부당이득금의 환수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또한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목적을 위한 행정벌로써 행정제재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과징금 규정이 행정제재이고 국가 권력에 의한 형벌권의 행사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헌법 제13조 제1항 규정의 이중처벌의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구 공정거래법 제24조의2 과징금 규정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규정은 행정목적을 위한 행정제재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면서 합헌 결정을 한 것은 과징금은 국가 형벌권의 행사가 아닌 행정목적의 행정벌로써 행정제재의 성격을 가질 뿐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정거래법이 헌법 제119조 제2항 규정의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가 의무 실현의 구체적인 법률이라는 점에서 그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하겠다.

Article 15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restrictions on the exercise of property rights, and Article 23 (2) of the current Constitution stipulates the obligation to suit the public welfare of the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1987. Article 119 (2)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the regulation and adjustment of the economy may be made to prevent market dominance and abuse of economic power, and to democratize the economy through harmony among economic actors,” making the state's regulation and adjustment of fair competition by abuse of property rights a constitutional obligation. Article 119 (2)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e state's obligation to democratize the economy. Article 37 (2)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the freedom and rights of all citizens may be limited by law for public welfare, and the State may restrict the exercise of property rights based on the law based on the public welfare provisions of Article 37 (2) of the Constitution for economic democratization of Article 119 (2) of the Constitution. Article 1 of the Fair Trade Act stipulates that ①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② unfair joint behavior ③ unfair trade practices. The Fair Trade Act aims to promote fair competition,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and improve consumer welfare. The Fair Trade Act is a law intended to realize the state's regulatory and coordination obligations for economic democratization under Article 119 (2) of the Constitution. The Fair Trade Act is a law intended to realize state obligations to prevent market dominance and abuse of economic power under Article 119 (2) of the Constitution. The Fair Trade Commission's penalty provisions for violations of the Fair Trade Act have the nature of not only forcing the implementation of violations of the Fair Trade Act, but also recovering unfair gains from violations of the Fair Trade Act. Even if the Fair Trade Commission, which is an administrative agency, imposes fines pursuant to the Fair Trade Act's penalty provisions, it has the nature of administrative sanctions as an administrative punishment for administrative purposes. Since the Fair Trade Act's penalty provisions are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cannot be recognized as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punish by state power, they cannot be said to violate the principle of prohibiting double punishment under Article 13 (1) of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Fair Trade Act in the case of requesting unconstitutionality for the provisions of Article 24-2 of the former Fair Trade Act, saying that the provisions of fines under the Fair Trade Act have the nature of administrative sanctions for administrative purposes, because fines only have the nature of administrative sanctions as administrative penalties for administrative purposes, not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punish the state. The Fair Trade Act can be justified in that it is a specific law for realizing state obligations for economic democratization under Article 119 (2) of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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