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0.12
- 수록면
- 123 - 163 (41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같이 초대형 투자피해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우리 국회(정무위원회) 및 금융당국에서도 투자자 보호에 별다른 대안을 내놓을 수 없는 우리 법제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고, 그 대안으로 Fair Fund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FAIR Fund는 투자자 피해보상을 위해 사용된 펀드기금을 말한다. 미국은 일찌감치 Fair Fund 제도와 class action을 통해 억울한 피해 투자자를 구제해 왔으며, Fair Fund는 강력한 집행권한과 신뢰를 갖고 있는 SEC 주도하에 효과적인 투자자 피해구제 수단으로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우리가 Fair Fund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과징금 확대 등 펀드 재원 마련 등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이 관건이 되겠지만, 나아가 미국 Fair Fund 사례를 통해 운용의 지혜와 경험을 잘 살리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사적 피해에 대한 공적 구제라고 하는 Fair Fund의 기본정신에 충실하되, 핵심 이슈인 적용대상이나 재원 문제 해결에 있어 미국과 우리가 동일하지 않은 점을 인식하고, 우리나라의 자본시장과 국가재정 규제틀 안에서 최대한의 기본정신이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FAIR Fund는 투자자 피해보상을 위해 사용된 펀드기금을 말한다. 미국은 일찌감치 Fair Fund 제도와 class action을 통해 억울한 피해 투자자를 구제해 왔으며, Fair Fund는 강력한 집행권한과 신뢰를 갖고 있는 SEC 주도하에 효과적인 투자자 피해구제 수단으로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우리가 Fair Fund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과징금 확대 등 펀드 재원 마련 등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이 관건이 되겠지만, 나아가 미국 Fair Fund 사례를 통해 운용의 지혜와 경험을 잘 살리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사적 피해에 대한 공적 구제라고 하는 Fair Fund의 기본정신에 충실하되, 핵심 이슈인 적용대상이나 재원 문제 해결에 있어 미국과 우리가 동일하지 않은 점을 인식하고, 우리나라의 자본시장과 국가재정 규제틀 안에서 최대한의 기본정신이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초록
Ⅰ. 머리말
Ⅱ. 미국의 Fair Fund 제도 및 이용 현황
Ⅲ. Fair Fund의 결성 및 분배 사례 - Citigroup Fair Fund 케이스 -
Ⅳ. 한국형 Fair Fund의 도입 방향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광명시 공정무역 활성화 방안 연구
정책연구
2021 .12
-
공정관광(Fair Tourism) 속성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2015 .10
-
박람회의 서비스품질과 개최 효과성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2019 제천 한방바이오 박람회를 중심으로
관광경영연구
2021 .01
-
TPB를 적용한 공정관광(Fair Tourism) 행동 모형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2015 .01
-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헌법적 고찰
법학연구
2024 .06
-
한국 공항 이용객의 윤리적 소비행동이 공정여행 인식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무역연구
2021 .01
-
공정무역의 한계와 그 원인에 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2017 .02
-
경기도 공정경제 실현방안 연구 :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
정책연구
2019 .06
-
우리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의 운영 현황과 과제 - 판례를 중심으로 -
계간 저작권
2023 .03
-
세계 아트페어 동향과 한국아트페어의 전략
유럽문화예술학논집
2016 .01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정관광 인식이 이타적 가치, 공정관광 태도 및 프리미엄 가격 지불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식산업학회지
2024 .06
-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서열체계 정보의 가치관련성에 관한 연구
회계저널
2015 .01
-
전시박람회 방문객의 방문특성 및 선택속성 중요도 -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외식산업학회지
2018 .03
-
Loan Fair Value’s Ability in Predicting Loan Losses during the Recent Credit Crisis
글로벌경영학회지
2015 .12
-
공정가치 공시 및 측정에 대한 연구동향
글로벌경영학회지
2019 .01
-
공정관광 인식이 관광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공정관광 태도의 매개효과와 긍정 심리자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관광진흥연구
2022 .02
-
베이비 붐 세대의 가치관과 가치지각이 공정관광 실천에 미치는 영향관계 연구
관광레저연구
2016 .10
-
광명시 공정관광 육성 방안
정책연구
2022 .12
-
한·중 소비자의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 제품 구매의도와 소비자교육 요구
Human Ecology Research
2015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1-327-001426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