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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현소혜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 가족법연구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1 - 18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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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Article 1 of the Act on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s, those without Korean nationality are not subject to the Act, which means that foreigners are not allowed to register the birth of their children who are born within Korean territory, and as a result, they cannot get any official birth certificates from Korean government. This not only leads to infringement of children's human rights, but also violates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which states that all children shall be registered immediately after birth. This paper argues that the territorial policy should be applied when it comes to family registration, that therefore any registration of birth should not be denied on the grounds of nationality or status of immigrant children, and that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system should be introduced into the Korean legal system. It also suggests some specific measures to be taken for introducing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system.
#보편적 출생등록제 #출생통보제 #출생신고 #이주아동 #가족관계등록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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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권 / 2009 / 아동권리협약 이행 핸드북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google schola 법원행정처 / 2018 / 가족관계등록실무[I] google schola 법원행정처 / 2018 / 가족관계등록실무[II] google schola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 추진 네트워크 / 2015 / 이주아동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브리프 google schola 이혜정 / 2019 /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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