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아동 권리보장

최은희

충북 Issue & Trend

2017 .12

아동의 출생신고 권리보장 방안모색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아동청소년인권팀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6 .01

‘출생 등록될 권리’의 실현을 위한 헌법적 쟁점

김효연

헌법학연구

2024 .06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아동권리보장의 관점에서

송진성

사회보장법연구

2018 .06

한국에서 출생한 난민아동의 출생등록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

조은희

국제법무

2023 .05

미등록 이주아동의 출생등록에 대한 국내 법제 동향 -제21대 국회 발의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김민지

이화젠더법학

2023 .12

혼인 외 출생자로서 외국인 모(母)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0. 6. 8.자 2020스575 결정 중심으로

전병주 ,  최은영

GRI 연구논총

2021 .05

출생등록제와 국가의 보호의무에 관한 헌법적 소고

김정수

법학연구

2024 .06

아동의 출생등록 제도와 국가의 아동안전 보장의무 - 영국의 출생통보 제도를 중심으로 -

이상희

유럽헌법연구

2021 .12

출생신고제도에 관한 연구 - 미혼부 출생신고를 중심으로 -

안문희

저스티스

2023 .12

미등록 이주 아동의 인권

이준일

인권법평론

2022 .03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 보장 : 출생통보제 도입 및 비밀출산(신뢰출산)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서종희

법과사회

2022 .06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에 관한 연구

이보연

젠더법학

2021 .07

[5장] 북한 아동권리보장법 및 아동복지 관련 법제도 분석

이윤진

선진화 정책시리즈

2017 .08

유아 교사 양성과정의 ‘아동권리와 복지’ 대학교재 출판동향과 내용분석

김은아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3 .10

아동.청소년의 놀권리 보장방안 모색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아동청소년인권팀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5 .01

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우리의 힘으로 쟁취하자!!

정다운

현장과광장

2021 .11

국가별로 다양한 출생지원정책

최은희

충북 Issue & Trend

2023 .06

출생통보제 도입과 관련된 쟁점들 ― 익명출산제, 불법체류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를 중심으로 ―

권재문

서울법학

2024 .02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UNCRC의 적용과 한계

김현옥 ,  김경호

한국영유아보육학

2019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