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석 교육헌법론의 전개와 계승

정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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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79 - 9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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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전광석 교수님이 교육영역의 헌법적 규율에 관하여 어떤 윤곽을 제시하였는지 정리하고 이를 후학들이 어떻게 계승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지 추적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전광석 교수님이 교육영역의 헌법적 규율에 관하여 쓴 글을 찾아 그 논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Ⅱ). 그리고 전 교수님의 교육헌법론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 특징이 후학들에게 어떻게 계승되어 발전되고 있는지 탐색하였다(Ⅲ).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며 글을 마쳤다(Ⅳ). 논의 결과 전 교수님은 교육헌법에 관한 총7개 글을 발표하셨다. 이를 글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면 논문이 5편, 학회 토론문이 1편, 교과서가 1편이다. 그리고 이를 교육급별로 분류하면 초･중등교육에 관한 글이 1편, 고등교육에 관한 글이 4편, 복합적인 사항에 관한 글이 2편이다. 전광석 교육헌법론은 학교급을 기준으로 보면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교육헌법론을 정립하였으며, 교육영역이 갖는 특수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특히 (ⅰ)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차이를 전제로 한 차별적 규율을 주장하고, (ⅱ) 이러한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통합하여 규율하고 있는 교육기본법과 사립학교법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ⅲ) 교육영역에서 당사자를 확정하고 법률관계론을 전개하고, (ⅳ) 교육영역의 특수성을 이해한 바탕 아래 헌법이론에 대한 깊은 이해를 교육영역에 투영하고, (ⅴ) 복지국가론의 관점에서 교육을 조망하는 계기를 마련한 점은 다른 교육헌법론을 전개한 분들과 전 교수님을 구별하게 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광석 교육헌법론의 특징은 필자를 비롯한 후학들에게 계승되어 이에 바탕하여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그리고 그 일부는 이론적으로 확장되기도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organize the outlines that Professor Cheon Gwang-seok(hereafter ‘Cheon’) presented regarding the constitutional discipline in the field of education and to track and present how disciples are continuing the discussion on constitutional law of education. To achieve this purpose, we first looked for Cheon's writings on constitutional law of education and summarized the background and main contents of the discussion(Ⅱ). I also explored what characteristics Cheon's constitutional law of education theory has and how those characteristics are being inherited and developed by disciples(Ⅲ). Finally, the article was concluded by summarizing the above discussion(IV). As a result of the discussion, Cheon published a total of 7 papers on constitutional law of education. If we classify this according to the type of text, there are 5 articles, 1 conference discussion paper, and 1 textbook. And if I classify it by level of education, there is 1 paper about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4 papers about higher education, and 2 papers about complex issues. Cheon's constitutional law of education theory argued for discriminatory discipline based on the differences between elementary&secondary, and higher education, and presented a critical view of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Act｣ and the ｢Private School Act｣, which integrate and regulate eelementary&secondary, and higher education, determine who the parties are in the field of education, develop a theory of legal relationships between them, project a deep understanding of constitutional theory into the field of education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the autonomy of education, and provide an opportunity to view edu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welfare state theory. The fact that it was prepared can be said to be a major feature. These characteristics of Cheon's constitutional law of education theory were passed down to disciples, including I, and were sometimes argued as such and sometimes applied to solve other real-world legal problems. And some of them were expanded.

#전광석 #교육헌법 #고등교육 #초・중등교육 #교육법 #Cheon Kwang-Seok #constitutional law of education #higher educatio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educ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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