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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민경 (경기대학교 범죄학과) 김혜림 (경기대학교 범죄학과) 임진영 (경기대학교) 황의갑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범죄학회 한국범죄학 한국범죄학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167 - 19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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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마’에 관한 마약 범죄에 있어서 판결문을 기반으로 한 스크립트 분석을 통해 섬세한범행 과정 분석과 공범의 개입 시기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위해 국내 판결문검색 사이트인 LBOX(엘박스)에서 “대마”, “재배”, “매매”, “추징” 등의 키워드로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약 10년간의 판결문 총 340건 중, 이용 가능한 판결문 38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최종 마약범죄 스크립트 분석 결과, 매도 입장의 경우 준비단계에서 환경조성과 종자확보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실행단계에서 재배, 수확, 관리, 소지(보관), 광고, 포장, 운반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행동단계에서 판매를 통한 금전취득 또는 투약을 통한 쾌락추구가 진행되는것으로 나타났다. 매수 입장의 경우 준비단계에서 SNS검색 및 다크넷 활용이 주를 이루었으며, 실행단계에서 접근(연락), 직접 구매, 제3자를 통한 구매가 진행되었고, 마지막으로 행동단계에서 투약으로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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