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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경한 (화현) 박도윤 (기술과 법연구소)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2집 제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291 - 332 (42page)
DOI
10.22789/IHLR.2019.03.22.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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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의료데이터는 환자로부터 생성된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법적•기술적인 한계로 인하여 특정 병원 내에서만 보관되며 다른 병원 및 의료관련 서비스제공자에게는 물론 환자에게조차 원활하게 제공되지 않았다.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제도 도입에 따른 의료데이터의 전자화로 인하여 환자는 자신의 의료데이터를 통제하기가 더욱 힘들게 되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의 등장으로 각 의료기관과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의료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환자로 하여금 의무기록통제권을 향유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전자의무기록을 공유하고, 보험금 지급,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유통망 구축, 더 나아가 건강관리서비스 등 각종 의료산업분야에서의 선제적인 활용을 전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보건의료산업에 블록체인기술이 도입될 경우 의료산업의 전반에서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며 향후 좀 더 안전하고 저렴한 의료의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의료산업분야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앞 다투어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헬스케어산업분야에서의 기준을 제시하는 동시에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디지털 헬스케어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의료산업에 있어서 블록체인의 활용가능성을 살펴보고 블록체인의료에 있어서 두 가지 큰 법적 쟁점인 의료데이터의 보호와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면서 보건의료의 미래를 전망하고자 한다.
#의료블록체인 #의료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데이터보호 #상호운용성 #Medical Blockchain #Medical data #Digital healthcare #Medical Data Protection #Interoperability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의료 및 의료데이터의 특수성과 법적 규제
Ⅲ. 블록체인 의료의 활용 가능성
IV. 블록체인에 의한 의료데이터의 보호
V. 블록체인과 의료데이터의 상호운용성
VI. 결론 – 보건의료의 미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권혁준 / 2018 / 블록체인을 이용한 의료 정보시스템의 보안 /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8(6) dbpia 김승현 / 2018 / 의료정보의 블록체인 활용 현황과 전망 / 한국의료법학회 학술대회 2018(11) google schola 박정원 / 2018 /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정보화정책 25(1):60~81 Crossref 박정홍 / 2018 / Private 블록체인 특성이 의료분야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google schola 서울특별시 서울시의료원 / 2019 / 블록체인 기반 Smart Hospital(의료·금융 융합) 서비스 개발 시범사업 시범사업 제안요청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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