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출산격차 영향요인 실증분석 - 희망자녀수와 현실자녀수의 차이를 중심으로 -

이주영; 박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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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영 (성균관대학교) 박재완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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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5

희망자녀수와 현실자녀수 차이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 자녀 사교육비와 양육 여건을 중심으로

이주영 행정 2015.01 학위논문

한국의 출산격차 영향요인 실증분석 - 희망자녀수와 현실자녀수의 차이를 중심으로 -

이주영 , 박재완 한국정책학회보 2015.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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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개인의 희망자녀수와 현실자녀수의 차이를 ‘출산격차’로 정의하고, 이 격차를 초래하는 사회･경제 요인들의 영향력을 실증 분석하였다. 조세재정연구원이 2010년 구축한 4차 년도 재정패널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만 20-39세 가임기 여성과 그 남편 총 2,009명을 대상으로 이항 로짓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첫 출산 간격이 짧고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격차는 줄어들었다. 또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격차가 작았다. 반면 저축률과 자녀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이 높아지면 출산 격차를 계속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산장려금 제도의 인지 효과는 고소득군으로 갈수록 약해져 격차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출산정책의 방향을 다자녀 우대가 아닌 ‘첫 자녀 우대 정책’으로 전환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제도를 소득수준에 따른 선별적 지원체계로 재편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출산장려정책의 범주를 크게 확장하고, 정책 수요자인 가임기 부부들의 정책 만족도를 여러 차원에서 관리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과도한 자녀 사교육비 지출이나 노후 불안이 출산의지 실현을 방해하는 매우 큰 장애 요인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This study is designed to estimate the value of the factors contributing to ‘Fertility Gap(FG)’, the difference between desired and real children numbers for an individual. The frame of analysis lies on the assumption that for many people the real number of children is not the same as the desired number, leading to low fertility rate in Korea. The data are drawn from the 4th wave of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NaSTaB),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in 2011. The target populations are the 2,009 couples: wives with the capability of becoming pregnant, ranging from 20 to 39 years of age, and their husbands. As a result of analysis, FG vanishes under the condition that the first fertility interval is getting shorter or household-income is increasing. The positive ‘concept of governmental fertility encouragement policies’ also helps reduce FG. However, if ‘savings to household-income ratio’ or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per child’ ascends, the couples are hard to escape the trap of FG. Especially, it is confirmed that the effect of awareness of the fertility grants provided by their local governments is minute for those who earn large household-income. The result presents the direction of fertility encouragement policy needs to be changed to the first child priority policy rather than multi-children priority policy since the first pregnancy can function as a threshold of fertility. And it seems to be more reasonable to offer the fertility grants, based on the household-income. Furthermore, it suggests that authorities are not supposed to limit the scope of fertility encouragement policy only to promoting pregnancy and providing child care system. It is also imperative that the couples’ satisfaction over policies be managed more attentively. It is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e burden of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for children and the anxiety toward later life are powerful deterrent factors in realizing their desired children numbers in Korea.

#Desired Children Number #Fertility Gap #Fertility Grants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Low Fertility

참고문헌 (73)

참고문헌 신청

고승연 / 2014 / 출산율 부진의 배경과 시사점-희망 자녀수는 2.11명, 합계출산율은 1.18명 / 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 557 :1~28

국립국어연구원 / 1999 / 표준국어대사전 / 두산동아

국회예산정책처 / 2014 / 2015년도 예산안 분야별 분석 I: 보건･복지･고용, 교육, 문화･체육･관광, 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98~101

권용은 / 2004 / 자녀가치와 출산율 / 아동교육 13(1):211~226

김두섭 / 2002 / 인구의 이해 / 서울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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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소속기관 성균관대학교 시회과학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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