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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재진 (연세대학교) 장우윤 (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33 - 55 (23page)
DOI
10.33900/KAPS.2021.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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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국은 총인구 감소와 더불어 0.78명이라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였다. 저출산이 필연적으로 야기 할 인구,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다면 저출산 현상은 시급히 극복해야할 국가정책적 대상임이 분명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출산율 제고를 위해 효과적이고 적용 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OECD에 속한 24개 주요국의 출산율에 대한 영향 변수를 1995년부터 2021년까지 패널데이터로 구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해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를 탐색하였다. 이후 퍼지셋 결합요인 분석을 통해 개별 항목이 아닌 독립변수의 어떠한 결합이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결합요인의 분석 결과 총 8가지의 정책 조합이 출산율을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회문화적인 차원에서 한국이 달성하기 어려운 높은 수준의 ‘법정혼 외 출산’이 포함된 조합을 제외하면, ‘[높은 가족수당지출+높은 육아휴직지출+높은 공보육 취원율]’, ‘[높은 가족수당지출+높은 이민자비율+높은 공보육 취원율]의 두 가지 정책조합을 대안으로 제시 할 수 있겠다. 출산과 육아휴직 시기 소득보장 수준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없애야 하며, 양육비용도 사회화하여 낮춰주고, 사회적 돌봄을 통해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부족한 생산인력은 보다 개방적인 이민 노동을 통해 해결하고, 이들의 사회통합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가족정책 #정책조합 #Low Fertility #Aging Population #Family Policy #Policy M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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