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욱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안암법학 제68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341 - 400 (6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23년에도 대법원은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많은 판결들을 선고하였는데, 그 중 종전의 판례의 취지를 확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간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되는 판결들을 선정하여 그 내용과 민사소송절차상의 의미를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이번 ‘2023년 민사소송법 중요 판례 분석’에서 살펴본 민사소송법상의 주제들은, (i) 대리권을 흠결한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와 그 추인, (ii) 제1심 법원의 항소장 각하명령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iii) 명시적 일부청구와 소멸시효 중단 및 이와 관련된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범위, (iv) 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의 인과관계 증명완화에 관한 새로운 기준, (v)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재판상 화해)의 기판력이 화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에 관한 것들이다. 이들 판결들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1) 사안의 경과, (2) 판결의 요지, (3) 분석을 목차로 삼아 판결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며, 이때 각 판결들이 내포하고 있는 기본 개념적 요소뿐만 아니라 쟁점으로 삼을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에 대한 대법원 판단의 당부에 관해서도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다만 늘 그러하듯 현실적 이유로 학술지의 단행 논문으로 다룰 수 있는 판례의 수나 연구의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이러한 분석 작업이 우리 민사소송절차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대리권 흠결 #추인 #항소장각하명령 #즉시항고 #명시적 일부청구 #소멸시효중단 #의료과오소송 #증명책임의 완화 #재판상 화해 #기판력 #Vollmachtmangel #Bestätigung #Berufungsschriftverwerfungsents- cheidung #Sofortige Beschwerde #Explizite Teilansprüche #Hemmung der Verjährung #Rechtsstreitigkeiten im ärztlichen Behandlungsfehler #Erleichterung der Kausalitätsnachweise #gerichtlicher Vergleich #materielle Rechtskraf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