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기존 취업규칙 적용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양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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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승엽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73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264 - 266 (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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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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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엽

소속기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사회과학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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