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학수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제도 개선방안 - 해외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

노희주; 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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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희주 (동국대학교) 김연수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19 - 15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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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수사관의 전문성은 조직 전반의 수사역량 및 대외적 공신력과 직결된다. 이러한 점에서 과학수사관 개개인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써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강화는 과학수사에서 중요한 현안으로 다뤄지고 있다. 그러나 과학수사 분야가 갖는 특수성으로 인해 국내 과학수사 교육훈련 제도는 교육과정의 전문성 부재, 교육 자원의 부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전히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국내 과학수사 교육훈련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과학수사 교육훈련의 운영실태를 검토하고, 해외 주요 국가(미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를 중심으로 교육훈련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를 통해 제안하고자 하는 국내 과학수사 교육훈련 제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기관별 특장점을 기반으로 분야별 교육을 체계적으로 분담한다. 이를 통해 경찰수사연수원의 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기관별 교육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주요 교육과정별 이수 기간을 명시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과학수사관의 교육 이수율을 높이고, 경력 단계에 따른 적정 시기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실무자 대상 교육과정의 주기적인 질 관리가 필요하다. 과학수사 자문단 및 관련 학회를 활용하여 교육 콘텐츠를 점검하고, 과학수사의 직무 범위 및 시대적 흐름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정례적으로 검토·보완해야 한다.

The expertise of crime scene investigators directly impacts an organization's overall investigative capacity and external public trust. Consequently, enhancing and continually managing the expertise of individual crime scene investigators is recognized as a crucial aspect of crime scene investigation. Education plays a pivotal role in bolstering capabilities across the police force, including crime scene investigation. However, the domestic training system of crime scene investigation still faces criticisms for various limitations, such as a lack of professionalism in the curriculum and insufficient educational resources.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domestic training system of crime scene investigation by addressing identified issues and necessities. To achieve this goal, the operational framework of the domestic training system of crime scene investigation was examined, and insights were drawn by analyzing training practices in several overseas countries (USA, Canada, France, Japan).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domestic training system are proposed. First, specialized education by field should be systematically divided based on the strengths of each institution. This approach will help alleviate the training burden on the Police Investigation Training Institute and enable efficient utilization of training resources across institutions. Second, completion periods for each major curriculum should be clearly defined. This strategy aims to enhance the training completion rate of scientific investigators and encourage timely completion based on career stage. Third, the quality of every training courses should be periodically managed. It is essential to periodically review and update training courses for practitioners. Leveraging scientific investigation advisory groups and relevant academic societies can ensure that educational content remains aligned with the scope of duties and current trends in forensic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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