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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오정민 (순천향대학교) 유제설 (순천향대학교) 조현진 (순천향대학교) 김주비 (순천향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범죄수사학연구 범죄수사학연구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39 - 159 (21page)
DOI
10.46225/CIS.2019.12.5.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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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법과학, 과학수사 실무와 관련하여 외국의 전문가 자격 인증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수사연수원의 의무 교육을 통해서 전문가 인증을 하고 있지만 외국의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실무적인 분야에서의 자격인증의 엄격성에 있어서는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현장감식분야와 관련하여 전체 과학수사요원의 절반 이상이 전문가 자격을 취득하였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3주간의 종합과정을 이수하고 탈락률이 0%에 가까운 시험을 통과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나라 과학수사에서 거칠 수 있는 마지막 공식적 자격인증 과정이라고 볼 때 아쉬움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국제감식협회 제도나 유럽, 호주 등의 엄격한 제도에 비추어 볼 때, 급격한 변화 보다는 서서히 역량을 끌어 올릴 수 있는 교육훈련의 개선과 전문가 양성이 선행된 전문 자격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외국의 법과학 전문가 인증제도
Ⅲ. 우리나라 전문가 자격 인증제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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