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국정통제권 실효성에 대한 약간의 의견―인사청문회와 해임건의권을 중심으로―

김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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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보훈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55 - 7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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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능의 수행에 있어 국회의 역할은 구조기능주의 관점에서 입법부의 역할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국민주권을 실현 시키는 일차적･본질적 제도로서 대의제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국회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성적인 비판보다 감정적 불만만을 배경으로 국회의 기능을 축소 시키는 방향보다는 법적･제도적으로 제기된 문제와 개선의 방향성을 고민하고, 조금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국민들을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행정부 내의 대통령의 인사권이 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과 원인을 살펴보고, 운용상의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에서 주제에 접근하였다. 행정부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정당성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회의 행정부 인사에 대한 개입은 ‘권력분립의 훼손’보다는 ‘권력분립’이라는 원론적 제도의 현상적 보완과 ‘권력 균형’의 문제로 접근하여야 한다. 국회는 입법기관의 지위와 함께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의회주의의 본질상 입법의 기능과 동시에 국가권력의 사전적･사후적 통제의 기능을 대의기구에 부여한 것으로, 삼권분립을 국가권력 행사의 기본모델로 채택한 국가뿐 아니라, 민주집중제(民主集中制)를 통한 권력의 기반을 대의기구에 일원화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국회의 견제를 전제로 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해임건의권이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장치로 기능하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The importance of the function and role of the National Assembly cannot be denied if the role of the National Assembly is considered to be an essential institution that realizes national sovereignty, even if it does not borrow the perspective of structural functionalism. In this situation, rather than reducing the fun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based solely on emotional dissatisfaction rather than rational criticism,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legal and institutional issues and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and solve the task in a way that makes the people understand more efficiently and effectively. The topic was approached in the direction of examining the phenomena and causes of the president's personnel rights within the administration not functioning smoothly despite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and suggesting operational alternatives. In a situation where the public's legitimacy for high-ranking officials of the administration is not directly reflected, the parliament's intervention in the personnel affairs of the administration should be approached not as a matter of “damaging the separation of powers” but rather as a matter of the phenomenal supplementation of the principle system of “separation of powers” and “balance of power.” It can be said that the Constitutional Order of the Republic of Korea currently holds the posi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s a state control agency along with the status of a legislative body. In the nature of parliamentaryism, this system is adopted not only by countries that have adopted the separation of powers as a basic model for exercising state power, but also by socialist countries that unify the basis of power through democratic centralization. It should not be overlooked that the president's right to appoint personnel is the president's own right based on the premise of checking the National Assembly, but it should not be overlooked that the National Assembly's right to hold hearings and recommend dismissal functions as an effective device to prevent the president's abuse of his right to appoint personnel.

#국회의 대정부 통제권 #대통령의 인사권 #인사청문회 #해임건의권 #권력분립 #The National Assembly's control over the government #the president's right to appoint personnel #confirmation hearings #the right to propose dismiss #and separation of p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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