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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영호 (군산대학교) 박대우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383 - 403 (21page)
DOI
10.18398/kjlgas.2018.32.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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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제도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인사청문회와 외국 인사청문회의 법적·제도적 현황을 비교하고 그동안 인사청문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시되었던 선행이론을 조사하였다. 나아가 인사청문회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이론적 수준의 논의를 넘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명된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평가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인사청문회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였다.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의 참여가 인사청문회의 효율성 제고에 미치는 기대요인으로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담보된다는 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여?야의 정파적 논쟁을 종식시키고, 인신공격성 청문회를 지양하고, 도덕성과 정책능력 검증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고위공직 후보자의 자격요건으로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성, 효과적인 정책 추진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을 꼽는다. 이에 부합하는 과정과 결과를 위해서는 인사청문회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 전문성 #외부 전문위원 #청문회 제도 #Confirmation Hearing at the National Assembly #Specialization of Confirmation Hearing #External Experts Committee Member #Confirmation Hearing Syste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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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훈 / 2010 / 국회인사청문회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회운영위원회 연구개발 과제 :2 google schola 최준영 / 2013 / 한국 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계간 시대정신 46 google schola 미국의 인준 청문회(인사청문회) google schola 정광호 / 2010 / 고위공직자 인사청문제도 및 운영개선에 관한 연구 :62~65 google schola 경북IT뉴스 / 2017 / 백승주 국회의원.「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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